[주간시흥=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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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목)
제372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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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진심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께 약속드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결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을 모두 품었고,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가꾸는
‘더 고른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년기회정책’으로 청년의 도전과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복지 ‘핫라인’과 ‘돌봄’을 통해
이웃을 서로 돌보는 촘촘한 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더 나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사회적 가치 보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함께한
협치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경기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 원을 마련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 원 이상 삭감하여
미래 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 등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
전통산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키우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비를 진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 58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총 3조 2,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에 26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방위 돌봄이
바로 ‘360도 돌봄’입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야간․주말, 시설, 집, ‘어디나’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 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조 4,0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하여
공백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위기가 내일의 성장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RE100 때문에 기업의 수출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대학, 취창업 등 해외 경험 지원, 청년 기회 금융 등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꿈과 도전에 3,42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여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스포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위한 비전입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토론하며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염종현 의장님과 함께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기회수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이웃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염종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