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줄이어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노무현 정부의 꽁꽁 묶었던 부동산 규제정책들을 현 정부 들어 거의 다 풀었지만 별 약효는 없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팔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시장이 다 그렇듯이 부동산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요즈음 전세수요는 늘어나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속에서 전세금은 폭등하고 집값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과연 부동산시장의 바닥이 언제일까?

경제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택수요자들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 부동산시장의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때가 바로 바닥을 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전세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뀌기 시작하면 시장은 생기를 되찾아 가격도 안정되고 유동성도 확보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5.10부동산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3년 보유에서 2년보유로 완화). 둘째 일시적 2주택자 2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에서 3년이내 양도로 완화. 셋째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등 하반기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조만간 시행될 정책들이 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건강하듯이, 정부의 정책들이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어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고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