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좌장을 맡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9일(토)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시민사회,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그동안 양적확대를 거듭해온 학교급식 이면에 간과되어온 급식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 노동자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 이상온도물체 접촉 등 질병 및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에 관한 조사 결과, 보장받지 못한 휴식시간, 열악한 작업환경,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무스트레스 등 부정적 수치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정한 작업강도 및 환경에 맞는 인력 충원, 맞춤형 대체인력풀제도 운영, 세척 설비 증설 및 반조리 제품 사용, 고령 노동자 지원 및 관리,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 정원을 결정하는 인력 배치기준의 정의, 변화 등을 설명하며,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노동강도, 통풍조차 안 되어있는 노후화된 시설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메뉴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노동강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인력은 매우 모자라는 실정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손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조리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를 입증할 수치를 제시했다. 손 분과장은 “병가와 연차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대체 근무자가 없어 직접 인력을 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기준 개선과 자체 대체인력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조리 노동자가 업무 공백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현재의 대체인력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체인력풀 운영, 대체인력의 채용 서류 간소화와 대체자 발령 전까지 단기대체자 채용 기간 연장, 급식실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재정비, 조리실무사와 논의하여 현장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교육청의 급식기구 구입비 전액 지원”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집회, 기자회견 등 급식 관련 시민운동을 전개하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매번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학생과 조리노동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전파되어 이 문제 해결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로 TF를 구성하여 노동강도 조정과 산재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남궁수진 활동가는 “학생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라 강조하며, “조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시설비 예산 감소 및 낮은 안전점검 실시율과 높은 산재 건수 등 현재 급식실이 당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더불어 대체 인력 활용 여부, 정기적 안전시설점검 시행 등 전반적인 급식실 노동환경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학교가 적극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윤태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학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추진, 노후화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리노동자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리노동자의 근무강도 완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현업 노동자와 교육청 등 관련 단체들과 긴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간 부족으로 언급되지 못한 의견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토론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여 조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