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 분양전환 및 지원대책 국토부 승인 확정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10년 공공임대 리츠와 관련하여 조기분양전환 및 분양전환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국토부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리츠는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LH가 2014~2018년까지 총 16개의 리츠를 설립하여 63,059호의 주택을 공급한 사업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 리츠와 관련하여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는 물론이고 임대조건이나 분양전환도 10년 공공임대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안내하여 입주자를 모집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LH가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지원대책 규정이 미비해 실수요자인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31일부터 문정복 의원과 전국 NHF 리츠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총연합회(시흥, 동탄, 하남미사, 고양, 평택, 파주, 오산, 광주, 수원, 전주, 대구)는 70여 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LH사장’을 상대로 ‘조기 분양전환 시행과 신속한 자금조달 계획 변경과 재원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LH에서는 지난 9월 19일 공식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조기분양전환 지원대책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을 밝혔다. (*붙임1.)

문정복 의원은 “NHF 리츠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입주민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실무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NHF 리츠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총연합회 회장단은 “문정복의원의 끝 없는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11월 중 총회에서 감사패를 반드시 전달하고 싶다.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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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