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2021년의 기복, 미래의 기회 및 다가올 도전을 살펴본다.
치명적인 코로나19와 그 영향은 2021년 동안 계속되어, 인류 안보 문제에 관해 전 세계에 또 다른 격동의 해가 되었음을 입증했다.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식량 안보, 사회 불안과 건강 공포는 지난 해의 몇 안 되는 주요 요인들 중 일부였다. 다가오는 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었다. 때아닌 미군 철수로 4000만 아프간인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혹독한 겨울과 식량난으로 인류 대재앙을 열었을 때 이미 코로나19의 심각한 파장과 씨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이 주최한 이슬람 회의 기구(OIC) 외무장관 협의회의 임시 회의가 필요했다. 과거처럼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은 내부 문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인도의 호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형태로 3중 딜레마에 직면해야 했다. 비록 파키스탄이 이러한 도전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도전들이 2022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파키스탄에 심각한 제약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카슈미르 분쟁으로 인해 인도 국경을 따라 불안정한 통제선(LOC)의 위압적인 문제, 그리고 비정부 행위자들의 파키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침입과 테러의 국내 잔재들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에너지 위기,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식량 안보, 생활 수준 하락 등의 인간 안보 문제도 2022년에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에세이는 파키스탄이 또 다른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직면하게 될 도전과 대응에 대해 논한다.
내부 보안 측면에서는 상황이 호전돼 완전 정상화하는 속도가 빠르다. 정부와 몇몇 기관들은 관광, 스포츠, 축제, 외국 고위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국내외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취해왔다.
군사 안보 및 대응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연결된 지역 지정학의 중요한 기로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하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파키스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잠무 카슈미르 문제는 통제선, 침입, 선전을 통해 파키스탄에 계속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국경에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국제 포럼과 전자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도의 허위 정보/가짜 뉴스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인도의 군사적 재난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지를 유지해야한다.
CPEC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며 장애물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게 실행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한다. 다행히도, 파키스탄은 발루치스탄에 있는 엄청난 천연 자원과 근해 에너지 보호 구역 및 해양 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적의 상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는 또 다른 군사적, 비군사적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제17차 OIC 외무장관 협의회(2021년 12월 18~19일)를 개최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했으며, OIC 인도주의적 기금 설립, 식량 안보 프로그램 시작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아프가니스탄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OIC 상임대표인 Tariq Ali Bakheet 대사를 임명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파키스탄이 부담해야 한다. 계속되는 악화되는 상황은 대규모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의 통제를 느슨하게 하여 더 많은 NSA를 낳고, 특히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테러 활동을 할 수 있다. 비록 아프가니스탄의 임시 정부가 자국의 영토가 어느 나라에도 대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의 동조자들은 파키스탄에 대항하는 그들의 활동을 재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 보안 측면에서는 상황이 호전돼 완전 정상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몇몇 기관들은 관광, 스포츠, 축제, 외국 고위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국내외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취해왔다. 그러나 경계심, 경각심, 조심스러운 접근은 사회적 관용, 종교적 관용, 그리고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계속되어야 한다.
게다가, 세계 무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나토-러시아, 대만/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중국과 이란이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신중함과 선견지명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파키스탄이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엄격한 중립을 보였지만, 파키스탄의 국가 안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한 대응이 바람직하다.
인간 안전 보장 및 대응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공포는 파키스탄을 계속 괴롭힐 것이다. 파키스탄의 성공적인 봉쇄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정부와 공공 차원 모두에서 COVID 관련 표준 운영 절차(SOP)의 엄격한 구현과 '새로운 정상' 환경에서 살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와 통제 정책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인식은 주기적으로 유지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 조직 및 개인은 이러한 사고에 잘 대비하기 위해 의료 보험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발전량을 2배로 늘리고 물 비축량을 늘리는 모만드댐, 디아메르바샤댐, 닐럼제럼수력발전사업, 발라콧수력발전사업 등 10여개 대형 댐 건설에 착수했다.
비옥한 토지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나라를 다시 생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농업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마도 코로나19의 결과인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가 사상 최대인 1,270억 달러에 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패키지 및 우호적인 아랍 걸프 국가들과 중국의 대출은 파키스탄을 심각한 경제 및 금융 위기에 빠뜨렸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극도의 빈곤을 초래했고 파키스탄에 대한 그것의 빠른 파급 효과는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침투된 부패, 존재하지 않는 소득세 문화, 사회적 기능의 사치스러운 지출, 그리고 부정적인 저축 추세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은 내부 및 외부 거래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동성을 제한한다. CPEC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며 장애물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게 실행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한다. 다행히도, 파키스탄은 발루치스탄에 있는 엄청난 천연 자원과 근해 에너지 보호 구역 및 해양 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적의 상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해외에서의 시험 탐사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고 파키스탄은 에너지 위기와 취약한 경제를 엄청나게 극복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약 29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걸쳐 있는 해상 배타적 경제 구역(EEZ)의 미개발 부를 활용하기 위해 '청색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다르 심해항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함께 선박 파손, 도킹 시설, 수리/정비 시설 등의 해상 시설들이 훌륭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무역'과 '청색경제' 전략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은 또한 에너지 부족, 식량 안보, 물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큰 차이로 인해 정부는 막대한 외환으로 석유와 LNG를 수입해야 했다. 이 나라는 수소 대신 석유와 가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혼합은 가스 48%, 석유 33%, 수소 11%에 불과하다. 이 위기는 경제의 가장 큰 단일 유출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구매 능력의 감소, 그리고 정부의 어려운 선택을 초래했다. 이러한 것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파키스탄 전역에 정부에 의해 효율적인 대중 교통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이란은 이미 발루치스탄에 100MW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1000MW까지 늘릴 준비가 돼 있다. 이란-파키스탄(IP) 가스관은 파키스탄에 에너지 공급을 30% 줄일 수 있지만 여러 국가의 압력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IP 가스관을 IPC(이란-파키스탄-중국) 가스관으로 전환해 외압을 상쇄하고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형 댐과 대형 댐을 건설하여 수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발전량을 2배로 늘리고 물 비축량을 늘리는 모만드댐, 디아메르바샤댐, 닐럼제럼수력발전사업, 발라콧수력발전사업 등 10여개 대형 댐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없이도 지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은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강우와 빙하의 물은 그 나라에 저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낭비되고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들은 주로 저장과 관개를 위해 지역적으로 중대형 댐과 소규모 댐의 건설을 통해 활용될 수 있다.
이 강력한 파키스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묘사된다. 그것은 테러리즘을 물리치고, 30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을 유치하고, 심각한 지진과 홍수를 겪었으며, 과거에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다.
파키스탄은 식량 생산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불법 밀수로 인한 식량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 순위 이동, 적절한 정책 부족 등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밀, 설탕, 식용유를 사는 데 31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40억 달러의 수출에 비해 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거대한 무역 적자이다. 놀랍게도 지방과 국회에는 토지소유자가 많지만 효과적인 농업정책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는 농업분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과 인프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 나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
정부, 토지 소유자, 개인 차원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 파키스탄은 농업 분야를 용이하게 하는 훌륭한 운하/관개 시스템을 가진 많은 강이 있다. 중국과 캐나다와 같은 많은 국가들의 경험은 종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료의 효과적인 사용과 더 나은 생산량을 위해 채택될 수 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현대 농업 기술과 농업 기술의 더 나은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비옥한 토지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다시 생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농업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고 파키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안보망은 인간의 안보 문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고 2022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이 강력한 파키스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묘사된다. 그것은 테러리즘을 물리치고, 30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을 유치하고, 심각한 지진과 홍수를 겪었으며, 과거에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다.
파키스탄의 포괄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전체 정책 스펙트럼을 재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치 및 군사 지도부를 하나로 묶는 비판적인 자기 탐색이 필요하다. 글로벌 이슈와 지역 이슈는 많은 도전과 기회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와 무역의 통로로서 엄청난 지정학적 잠재력, 풍부한 미개발 자원, 그리고 해상 해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주의적인 성격과 열정을 가지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에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자: Nazir Hussain 박사
이메일: sheeshgar2021@gmail.c
[주간시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