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 주관으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와 코로나-19 백신휴가 지원 그리고 미전환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등 버스업계 및 노조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일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 경기도 교통국 이호원 버스정책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 등 관계공무원 및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버스업계 및 노조에서 건의한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확대 설치에 대해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나, 예산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총 4,214대를 대상으로 보호격벽를 설치할 경우 약 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다.
이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무증상자 감염자 반발이 어렵고, 운행지연 및 코로나 이후 기기의 처리 문제 등이 예상되는 발열체크기 도입 보다는 코로나 방역 및 승객의 폭력 예방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격벽의 설치가 더욱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의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된 것으로 본다”며 “예산문제를 검토할 때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공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 말하며 “업체 내 민영버스노선 운수종사자와의 차별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과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한목소리로 “만오천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공공버스와 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공공버스 백신휴가제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업체와 노조 측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재명 도지사의 좋은 취지의 정책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버스엽합체 추산, 민영버스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실시할 경우 2일 휴가 기준으로 약 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많은 버스업체에서 젊은 운수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휴가제의 조속한 도입 요구가 쇄도했다”며 민영노선에 대한 백신휴가제 도입에 버스업체의 동참을 요구하였다.
김직란 도의원은 “사업추진의 디테일한 측면에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버스업체의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성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재로선 일부 부담도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박래혁 버스정책팀장은 “민영업체의 유급휴가에 대해 경기도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버스 미전환 광역버스의 조속한 공공버스 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의 약 22.5%(566대) 정도가 공공버스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업체 내 운수종사자 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반납 거부와 현재 도비 30% 지원율을 높혀 달라는 시군의 요구 등으로 공공버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고, 김기성 회장은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