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매립지 인수

시흥시의 최대 현안인 군자매립지 인수에 대해 주간시흥은 2차례나 지상토론을 벌여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 했던 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과 군자매립지의 인수과정을 비롯하여 향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시의회 이명운 의장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시의회의 입장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도한다.
                                                                                                               <편집자주> 

 
▣ 군자매립지의 인수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차기시정부에 맡겨야 되며 성급하게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인수비용의 상승이 예상돼 빠른 인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된 이번 시흥시의 인수 결정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 적절한 시기에 실무협의를 마치고 매입결의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간에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에서 시흥시 땅 찾기 운동을 벌인 것을 생각하면 5천600억원에 군자매립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 갖기도 하지만 서부 수도권의 중심지역인 시흥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점에서 시흥시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시는 타의에 의한 개발(중앙정부)이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고, 시화호 특히 군자매립지 주변의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인수협의 과정에서 (주)한화 측에 끌려 다닌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일부에서는 인수과정에서 처음 (주)한화에서 시흥시에 15만평을 기부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으나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는 7만5천평으로 준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 고(姑)제정구 의원님의 발의로 시작된 시흥시 땅 찾기 시민운동인 한반위위원장으로 15여 년 간 시민과 함께 해오면서 정치, 사회, 등의 외부환경과 변화가 많았다. 그러나 2002년 4월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의 몫으로 법정 개발이익금 외에 전체토지의 10%인 15만평을 한화가 개발할 경우 시흥시에 기부하되 7만5천평을 재정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선 소유권을 시흥시에 이전하게 하고? 나머지 7만5천평은 사업이 종료한 후에 기부하기로 협의했었다. 또한 협약서 4조에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시흥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개발 이익 협약서 제4조에 해당한다. 한화의 7만5천평의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실무협의 차원에서 시흥시에 기부를 전제로 요구를 한 것이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 협상시의 충분한 검토부족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시흥시가 인수하지 않아도 금년부터 시행이 부활되는 개발 분담금의 수익이 시흥시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종토세 수익 등을 생각하면, 시흥시가 이자 부담을 하면서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성급하게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가 나오기까지 8개월 동안 15차례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 한화 3자가 최선을 다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특히 40만 시흥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선까지 협상안이 나오도록 노력했다고 본다. 협약서결과에 대해서 지역신문, 지방지등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었을 때 대체적인 반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개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한화가 시흥시에 공익사업을 제안한 것도 분명한 원인이 있고, 시흥시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충분한 가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시흥시는 당초 87%의 그린벨트 지역을 시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만평의 그린벨트가 시화공단 추진 과정에서 수공이 시화신도시를 건설했고, 240만평의 토취장을 황폐화 시켰다. 능곡·장현·목감 지역의 170만평의 임대주택 단지가 건교부에 의해 택지개발 확정되었고, MTV 317만평 건설사업도 착공만 남아있다.
 
타의에 의해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도시가 시흥시의 현주소이다. 군자매립지가 지도상으로 볼 때 시흥시 중앙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서부 수도권의 핵이라고 본다. 타의에 의해 피해만보는 도시 형태를 군자매립지라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연계시킴으로써 도시균형을 바로잡아 갈수 있다는 점에서 한화가 시흥시에 공익사업 제안과 시흥시의 실무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 월곶, 은행단지 등의 사업진행과정을 보고 시흥시의 능력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이 현재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시흥시의 월곶·은행단지, 구획정리사업 등의 도시계획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본인도 실감하고 있다. 시흥시의 능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원과 도시계획의 노하우 2가지를 들 수 있다. 147만평 토지의 개발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원의 문제가?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시흥시의 도시균형을 바로잡는다는 목표를 세워 그동안 쌓아온 시흥시의 노하우와 성공사례, 전문가의 철저한 연구검토, 시민공감대 등을 형성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군자매립지는 서해안은 물론 생태갯골공원과 연결되고 있고 인천공항, 시화공단, 남동공단과 근거리에 있어 산업의 중심지역에 있으며 서해안, 영동,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과가 계획되어 있는 등 시흥시 관문의 요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형태의 도시구조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되는지.
▶ 제3항과 제4항 답변 참조

군자매립지 관련하여 기타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 시흥은 인구도, 면적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중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시민 만족도 분야에서도 중산층이 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군자매립지 도시건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