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하라

시흥광명 토지주 비대위 시흥시청에서 집회시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26 [15: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26 [15:15]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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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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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선남규) 100여 명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정문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하라라며 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비대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LH공사 직원 및 공무원 등의 땅 투기에 분노하며 “LH, 공무원 등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을 적극철회하라라고 강하게 외쳤다.

또한 본인 명의의 투기는, 차명 및 지인, 가족 명의를 차용한 투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그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상용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우리 주민은 공익을 실천해야 할 그들의 투기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라며 준비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원들은 ‘40년 만의 개발구역해제, 10년 만에 환지방식 아닌 강제수용!’, ‘LH직원 투기장 된 광명시흥신도시 철회 만이 답이다’, ‘환지개발 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즉각 수용하라!’, ‘4년 후면 풀리는 땅을 국토부 강탈! 너무 억울하다!, 약속 이행하라.’, 공무원 투기에 주민들만 죽어난다! 철회만이 해답! 국토부 OUT!‘ 등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국민청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제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회를 관찰할 것이며 물리적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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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직원의 집중적인 투기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공익 앞에 토지주가 희생할 수는 있어도 투기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우리 토지주가 희생될 수 없다, 이는 우리에게 모욕이다.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 성과가 반감되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므로 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반듯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익 실현기관인 LH의 집중투기로 얼룩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철회해서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투기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한의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주도에 의한 방식의 개발을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으로 약속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발표하는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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