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 개정 '국방력 강화, 비서제 부활'...남북관계 과거로?

▲ 북한 당규약 개정 '국방력 강화, 비서제 부활'...남북관계 과거로?(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아울러 비서제를 부활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공식화했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 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입장을 제도화,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남북간 군비 경쟁 이슈가 최대 현안이 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부활시켰으며, 당 기구와 회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손질했다.

통신은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보도했다.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계로 회귀한 셈이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토의하도록 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김정은 당 위원장이 직접 사회하지 않아도 당 정치국 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체제의 상무위원회가 확대되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