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차단을 위해 화요일인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5일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에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 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관련 조처가 적용된다. 19일 0시부터 1.5단계를 적용한 서울과 경기 외에 인천은 23일 0시부터 자정까지 1.5단계 후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과 범위, 조치 내용 등은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를 적용하는 호남권에서 광주시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북은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인 순천시는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한다.
1.5단계 상향 효과가 최소 10일 이상 지나야 나타나 다음 주말까지는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광주·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12월3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1일부터 열린 전 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24일 격상에 찬성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간 지속·확산 중 1개 조건에라도 도달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수도권은 15일부터 21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도달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8~14일 83명→15~21일 175.1명)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도권 위험 상황을 평가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사람의 보균자를 통해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로 1보다 크면 발병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중수본은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호남권은 15일부터 21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각각 근접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하루 평균 30.0명으로 1.5단계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호남권에선 19일 순천(11일)을 시작으로 광양(13일), 여수(14일), 광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9일) 등이 이미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으며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현재 병상 추가 확보 중이다.
정부 "거리두기 상향은 일상·방역 다 고려해 결정"
일부에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2~3월이나 8월 중순 때 1, 2차 유행과 달리 장소나 사례 등을 통한 대규모 감염이 아닌 일상 감염으로 정부 방역 대책만으론 단기간 억제가 어렵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선 신중한 고려가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개편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일상의 보장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맞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동참도 가능하고 지속도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수도권은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격상을 했고, 2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2단계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상을 하는 것"이라며 "'1.5단계가 지연됐다', '1.5단계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호남권 외에 1.5단계인 강원(16.4명)은 물론 충청권(13.9명), 경남권(13.7명) 등에서도 국내 발생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경북권 8.6명, 제주 0.4명)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 지역의 경우 환자가 증가할지, 안정화됐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청권은 아직 1단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충청권은 아직 1.5단계에 지금 도달하지 않아 1.5단계 도달 기준에 충족하는 즈음 중대본 차원에서 대전·충남·충북 등과 함께 협의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에 대해선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고 영동지역에 있어서는 감염 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 현재 영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증가추이로 가게 될 것인지, 조금 안정화되는 추이가 있는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강원도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단계 방역 강화했지만…"국민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차단 힘들어"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물론 일반관리시설에서도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만으론 현재 집단감염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특정 대규모 집단이 아닌 가족과 직장 등 정부의 방역 조치가 닿기 어려운 일상 주변에서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달라"며 "수도권은 일상생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며 "감염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많은 연쇄감염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위험해진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가정 내에서의 모임, 즉 집 안에서의 모임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상황이 상당히 유행이고 심각한 상황이고 따라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도 그러한 개인적인 모임,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보다 엄중하게 해달라"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2단계의 성공적인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