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

시흥시는 작년에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491억 8천만원 중 3~4월동안 11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480억원에 달하며 이중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46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사 글로벌센터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들은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별 징수 방안을 모색하며 납부 연기, 납부 태만 등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는 전체 체납액의 76%에 해당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체납 차량 견인조치를 실시하여 지난 3~4월 동안 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시흥시장 권한대행 김기태 부시장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체납 징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