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도의원(시흥 2)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 중학구 학구 통합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최근 시흥 목감지구 주민들이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시흥교육지원청에모여 (가)목감제1중학교의 개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행정의 신중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의원은 “아파트분양받을 주민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직장, 학교,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하며 특히 교육-학교 문제는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는우선하는 요소이다.”라며 “시흥목감지구는 분양당시 분양공고문에 ‘2018년도 3월 가칭 목감1중 개교예정’이라고 홍보됐었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은 당연히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믿고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의원은 현재까지 학교는 설립되지 않고 시흥교육지원청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에도 “교육부에 3번의 중투위 심사를 시도했으나 1차, 2차 재검토, 3차는 부적정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제는경기도교육청이 집 앞에 있는 학교는 포기하고 3km 넘게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도록 하는 학구 통합을 추진 중이다.”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의원은 “학구 통합 관련 사전 조사에서 3,300명이나 통합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학구 통합을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무시한 교육행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할 것이다.”라며 “이는 이후 교육행정과 주민과의 불통의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 학교 설립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6,000세대) 1개 비율,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9,000세대) 1개 비율로배치하고 있는데 적정규모 학교를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에 설정된 기준으로출산율이 급락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로 되어있어 통합 범위가 너무 크다.”라며 “작은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가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통합학교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장대석 도의원은 이날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될 학구 통합을 당장 중단하고, ▲분양 당시 약속했던 목감1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하며 ▲작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기준을 낮추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학 거리 기준도 바꾸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교육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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