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해 6월 한화로부터 인수한 군자 매립지에 대해서는 인수 당시부터 시흥시의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결국 시흥시가 인수하게 되어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 졌다. 시흥시는 이를 인수하여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가고 있으나 인수 시에 노출 됐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물론 향후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갈 것인지가 시민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과연 월곶, 시화공단, 은행단지 등 시흥시의 개발 지역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인수 후 개발의 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주간시흥은 집행부의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본지 전문위원들의 지상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1.군자매립지의 시흥시 인수에 대해서는 인수가 선거 직후 전 시장의 임기 마감 수 일전에 전격적으로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보였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잔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며, 당초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15만 평이 7만5천 평으로 축소된 부분과 한화에 20만평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토록 한 것 등에 대해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군자매립지를 시흥시가 인수한 것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 김왕규 위원 그간 시흥시는 그린벨트로 인하여 상당한 면적이상의 시 자체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으며 그간 공영개발의 모든 이익을 정부출연기관에서 독차지해왔다.
과거 폐 염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공원사업이나 포동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토지 구입비에 투자를 합니까.
지금 군자 매립지에 대해 시에서 매입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더 어려워 질것이 분명하다. 39만 시흥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용역결과는 없다. 그러나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안이 수순을 밟아 가면 그 많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곧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 김한석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군자매립지 매입계약체결은 의회의 동의절차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시장교체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정경유착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입을 강행한 주역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있는 상태이고 당시시장 출마자 신분에서 토지매입계약에 따른 각종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입을 연기할 것을 주장한 현 이연수 시장의 입장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우나, 이제는 계약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향후 인간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위해 폭넓은 시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계발계획이 세워지기 바란다.
▲ 박영서 위원 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인수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군자매립지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의 시의 노력은 많았을 줄 알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되면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은 시흥시의 노력이 커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계약과 관련한 제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그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공정한 절차가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 때문에, 39만 시민이 새해 벽두부터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차근차근 따져볼 수도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부터 라도 시흥의 미래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용민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15만평이 7만 5천 평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즉 반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줄어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화에 20만평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토록 한 것은 한화와의 당초 계약조건사항이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지금에 와서 문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도 있고……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으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잘될 것으로 득이 될 것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 이환열 위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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