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1인당 50만원' 지급되나

▲ 재난 기본소득[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재난 기본소득이 논란이다.

최근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면서다.

코로나19로 위협을 받는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달성하는 취지에서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노동시장의 지위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난기본소득의 경기 부양 효과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타격을 받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5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지난달 26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27일에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인당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자 논의는 지방자치단체로 번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