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직접 선언하나?

▲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직접 선언하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 총리는 최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선포 방식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 형태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