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경북, 감염병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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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19 타격이 큰 대구·경북(TK)지역이 감염병으로 첫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지 주목받고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대구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청도·경산에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저 역시 수차례 정부에 요청한 조치"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망설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북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도 선포할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나 아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없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0년 구제역,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이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 입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익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구·경북 등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만큼 정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선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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