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구성 "검찰배제 사실아냐"

▲ 공수처 설립준비단 (사진=M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공수처 출범 준비 작업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 설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사를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과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준비단은 업무와 관련해 검찰을 배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준비단에는 검사와 검찰 공무원이 파견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검찰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예정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근직인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남 단장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준비를 책임지는 인물이 시중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