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복지, 평화’ 3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민선 7기 경기도의 2019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기해년(己亥年) 한해는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한해로 평가된다.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아온 도내 계곡 및 하천이 불법행위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 관할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수술실 CCTV’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마치고 민간병원으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복지정책들도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7기 경기도의 2019년 한 해 성과를 6대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 공공질서 저해‧민생침해 엄단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기…더 공정해진 경기도 >
경기도의 3대 핵심가치 중에서도 ‘공정’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격차와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일 수 있다”라며 공정 가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공정 질서를 저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 부분과 ‘권익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정책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한데서 잘 드러난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공정’과 관련한 ‘국’ 규모의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례는 없었다.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민생‧공정)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된 공정국은 ‘공정기반 및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기구로서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기관인 특별사법경찰단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직무범위는 6개 분야 52개 법률에서 24개 분야 87개 법률로 대폭 확대됐으며, 1단 7팀 101명 규모였던 조직 및 인력 또한 2단 13팀 178명으로 확충됐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분야는 물론 동물학대, 불법사채, 부동산 불법거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섰다. 고강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만도 총 1,825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 및 계곡에 대한 정비는 도민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합동단속 등을 통해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392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에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가 완료됐다.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시설물 1,871개,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철거된 시설물 수는 총 8,599개에 달한다.(11월30일 기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가 계곡 정비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실은 도민들의 지지여론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선발된 경기도 체납관리단 또한 ‘억강부약’ 실천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1,26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체납관리단은 올 한해 체납자 94만1,2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735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1,369명에 대한 복지‧일자리‧대출 연계를 실시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공론화를 주도했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한 귀속대상을 확대하고,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결합개발 방식’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이 해당 산업단지는 물론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재투자되는 만큼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62건의 원가를 공개하고, 총 352곳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집중 단속해 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도모한 점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됐다. 먼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소속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 및 파견‧용역 직원 577명과 23개 공공기관 743명 등 1,3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7월1일자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 경기도콜센터 67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노동자, 공공청사 노동자, 아파트경비원을 위한 휴식공간도 개선됐다. 먼저 도는 도내 10개 기관의 옥상과 지하층, 당직실 등에 위치해 있던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 등 청사노동자의 휴게실 12곳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한편 오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달 간 경기도청사와 의정부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동주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첫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에 힘쓴 점 등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 단 한명의 도민의 아픔 없이- 도민 보호에 만전 … 더 안전해진 경기도>
‘안전’ 또한 민선 7기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국민 한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만 공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는 도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지난 9월 4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주‧야간에 걸쳐 도 관할지역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총 26건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25명의 생명을 살렸다. 총 출동건수 중에는 8건에 달하는 야간출동과 ‘관할 외 지역 출동’ 4건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닥터헬기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6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77개소, 학교운동장 1,696개소 등 총 1,773개소의 이‧착륙장을 확보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닥터헬기에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닥터헬기의 자유로운 운행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는 지난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22곳에 설치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 ‧ 동의 76건) 수준이었던 CCTV 촬영 동의율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 동의 532건)로 10%p 증가한 점은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도는 수술실 CCTV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여주공공조리원 등 ‘신생아실’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의료병원 1개소 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해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도는 인식표, 인명구조경보기, 대원위치추적기 등 3종의 부착물을 착용하고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제작에 착수했다. 올 한해 발생한 화재현장 곳곳을 누비며 소방대원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000여대가 도내 소방대원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1개 장비만으로 소방대원의 화재현장 진‧출입 시간, 활동위치 모니터링, 위험 탈출을 알리는 경보 기능 등을 수행 할 수 있어 각종 장비를 착용하느라 무거운 중량을 감당해야 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일컬어졌던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됐다. 도는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고시원 화재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치 이전에 운영됐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341개소(고시원331개소, 산후조리원 10개소)에 화재초기진화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고시원 2,584개 가운데 휴․폐업, 용도변경 등 701곳을 제외한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5만8,624개가 설치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4,422개소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완료한 점,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아주대학교 병원과 명지병원 등 2곳에 다인용고압산소처리기를 설치한 점, 도민 재난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형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을 추진한 점 등도 ‘더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된다.
< 주거, 교통, 일자리, 경제- 도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하는데 경제 정책의 역량을 집중했다. “온 몸에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한다”라며 “자원과 기회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과 같은 모세혈관에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핵심에는 ‘경기지역화폐’가 있다.
지난 4월 본격 발행을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전체목표의 1.5배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실제 지난 10월 발표된 ‘올해 3분기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실적’ 집계 결과, 일반발행 3분기 누적액은 총 2,066억 원으로 올해 총 목표치였던 1,379억 원을 49.8%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실제 사용된 ‘일반발행 사용액’은 총 1,582억 원으로, 도민들이 직접 구매한 경기지역 화폐 2,066억 원 가운데 76.6%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용액 가운데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된 874억 원의 사용처를 살펴본 결과, 일반한식점이 23.7%(206억여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슈퍼마켓 7.4%(64억여원) ▲서양음식점 6.1%(53억여원) ▲보습학원 5.6% (48억여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화폐가 대부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달 발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 결과, 사용자 10명 가운데 9명 수준인 89%가 ‘향후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점은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 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세계최초’의 데이터 배당시스템도 구축됐다. 개인정보가 제거된 통계성 데이터를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선순환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선 7기 경기도의 1호 신설 공공기관이자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지난 10월28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남서, 남동, 북부 등 3개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대한 통합처방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에서부터 성장‧폐업‧재기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One-Stop) 해결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열린 ‘다산역 행복주택 입주식’에서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적인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영세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지사는 임대주택이 최적의 입지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제한 조치에 발맞춰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통해 ‘기술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일본의 경제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구성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해외대체기업 유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 대응책이 발표됐다. 이 같은 도의 노력에 경기도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면서 326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5대 분야 21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자립화는 물론 도내 곳곳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각종 호재도 뒤따랐다. 먼저,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4.48㎢(약 135만평) 규모의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1만7,0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와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48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의 R&D센터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칭)’ 유치도 확정됐다. 초기투자액만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으로 도는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용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 설립되면 반도체 장비 현지화 촉진을 통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300개 이상의 이공계 전문인력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도는 미취업 여성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설했다. 경기도의회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구직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초 1차 선정 대상자 1,000명을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의 2.8배에 달하는 2,80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심화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특화사업도 진행됐다.
이밖에도 경기서남부권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 착공된 점과 지난 2007년 첫 추진 이후 2차례나 무산됐던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지난달 21일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로의 변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 점 등도 2019년 한해를 대표할 수 있는 굵직한 성과로 평가된다.
<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시스템 구축 … 더 행복해진 경기도>
‘복지’ 분야는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인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가장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먼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민선7기 대표 청년 복지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매분기별로 12만 여명의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특히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결과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에게 알려졌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가 지역화폐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자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독일과 일본 등 ‘복지 선진국’의 석학 및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경험 청취를 위해 차례로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람을 사람답게’를 주제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의 기본소득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복무를 하다가 다치는 청년들을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도는 현역 군 복무중인 10만5,000여명이 자동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당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총 27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명이 넘는 군복무 청년들의 안심근무 체계를 구축한 ‘가성비’ 높은 사회안전보장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됐다. 도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 대학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접수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8,384명보다 162% 증가한 2만1,877명이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먼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올해 출생아 7만8,489명의 86.84%인 6만8,160명(11월말 기준)을 둔 도내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누렸다.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5월 여주에 문을 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용요금이 민간산후조리원의 70% 수준에 불과한데다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도민들의 이어지는 발길로 수개월 치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평생의 치아 건강을 결정하는 시기를 맞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000여명에게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책도 시행됐다. 1인당 1회 4만원의 구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달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7%인 11만7,000여명이 진료 지원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가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어린이 38만여 명에게 친환경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어린이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만 11세~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미성년자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이 추진됐다.
< 남북관계 개선, 평화를 지향하는 도 차원의 마중물 정책… 더 평화로워진 경기도>
‘평화’를 향한 민선 7기 경기도의 비전과 구상은 지난 9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포럼 2019’ 개막식에서 발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지사는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진다”라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이 지사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도는 지난 3월 지방정부 최초의 남북평화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경제협력, 남북교류, DMZ 등 3개 분과로 나눠 평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상 최초의 북측대표단의 지방정부 방문을 이끌어냈던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와 남북이 배구를 통해 하나 된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등 남북 화합과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학술, 공연, 전시,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축제인 ‘Let’s DMZ’를 개최했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통일부가 지난달 경기도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난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열린 점 또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 균형발전 , 신경제 중심지 육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지역을 위한 특별한 보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최우선 도정 가치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피해는 국토 불균형에서 온다”라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공정한 세상’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반영된 정책은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문화, 관광, 교육을 대표하는 도 공공기관 3곳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경기 북부로 이전된다. 공공기관 3곳은 2024년 8월 개관될 예정인 ‘기업성장센터(가칭)’ 건물 일부를 임대해 이전할 예정으로 이전 규모는 2개실, 1개센터, 5개본부(17개팀), 180여명 등이다. 도는 문화․관광․교육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3곳의 경기북부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남부에만 24곳이 집중돼 있는 등 극심한 ‘경기 남북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와 함께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포천시에 건립되는 양수발전소는 500~800㎿급 규모로, 총 7,982명(연간 1,140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1조6,839억원(연간 약 2,4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조원 가량의 양수발전소 건설비용 가운데 7,000억원 가량이 토지보상비, 발전소 공사비, 기타비용 등으로 포천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포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 생연‧송내 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는 지난 1월 동두천, 양주시와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후 도는 지난 5월 돈사 3곳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축산농가와 협약을 완료하고 1차 폐업보상비 30%의 농가 지급을 완료했다. 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축사 철거를 완료하는 한편, 이전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탈취제 자동살포 장치 설치 등 악취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지역 유일의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인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예산도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7억1천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 2개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물론 응급실 간호사 등 전담 의료인력 추가 배치를 할 수 있게 돼 연천지역의 진료체계가 한층 개선됐다.
이밖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민관공동개발 방식 개발이 확정된 점도 경기 북부지역을 위해 추진한 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포천시가 20%, ㈜한샘개발이 80%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한샘개발이 개발사업비 100%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