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시흥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위원회 별호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춘호 위원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맑은물상상누리 유지관리개선” 4억1천6백9십만7천원 등 총 16건에 11억 9천3백9십만7천원을 삭감했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1건, 6천만 원을 삭감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 홍헌영 부위원장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총 24건에 36억 1천 53만 7천원을 삭감했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전문]
박춘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19년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맑은물상상누리 유지관리개선” 4억1천6백9십만7천원 등 총 16건에 11억 9천3백9십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1건,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시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역 주변에 대한 슬럼화, 상권 침체 원인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왕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왕역 인근의 고물상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공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월곶역세권에 대한 개발 컨셉을 결정하고, 현재 월곶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개발방안이 담긴 도심재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틀의 기본계획과 더불어 월곶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전자 현수막, 미디어폴 등 좀더 새로운 기법의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으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사업 제안공모 등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전문가인 MP와 함께 총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섹션1에 대한 운영비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주거복지 지원 ”과 관련해서는 정왕동 원룸단지의 아동 주거복지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아동 주거복지는 가출, 탈선 등의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아동의 주거안정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주거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거비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직접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동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보조금 신청수요가 30억원인데 반해, 예산편성 금액은 6억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증액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많아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민원과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조속히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것 보다 시설물, 구조물 등의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차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새로운 내용을 도출해내는 2차년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제3종 시설물을 포함한 노후된 시설물 전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본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과의 이번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은계 공공주택지구 입주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개의 주차장이라도 조속히 준공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부지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지구내 남아있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오이도역 환승센터는 구조적으로 버스이용객의 사고위험이 높고, 버스의 진행방향 파악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사업 ”과 관련하여 도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민원이 많고,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구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작년 대비 37억이나 감소되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인도상의 불법행위, 무단노점,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그 밖에 공도(公道)로 사용중인 사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도심내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고지내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점별, 또는 LPG충전소 내, 시에서 조성중인 차고지내 등 최대한 차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천연가스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는 우리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경로당업무의 주관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탄소포인트 제도 등은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에 효과가 없으므로 꼭 필요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해당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를 비롯한 악취포집측정사업,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민악취모니터 사업은 모두 정왕지역의 악취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 4개의 사업들을 통해 도출되는 데이터들을 총괄해서 분석·연구하여 우리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방안을 시스템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가 몽골 사막에 10년째 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먼지 및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감소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살수차 작업, 버스정류장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임시방편의 정책이므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정책과 및 대기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환경 관련 국도비를 더 많이 교부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14명의 감시원들이 제대로 페기물 불법처리 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신규 및 이전설치 등의 현재 감시카메라 운영방식이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원순환과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고포상금, 농촌폐비닐처리사업 등은 우리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므로 과감히 중단하여 일의 효율성 및 성과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중점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휴게장소로 빌라 및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공 기반시설에 대기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공공운영비를 여유있게 편성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호수공원은 물이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부유물이 많아 냄새가 나고, 벌레도 많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수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울공원 행복콘텐츠 제공 및 운영 ”과 관련하여 여름 성수기 약 2달동안은 한울공원의 해수체험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송십리길 투어를 위한 전기차 이용 수요도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울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스마트선진지 견학”추진시 민간기업의 연구기관들과 접촉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사전에 주제, 방문대상지, 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단순한 견학이 아닌 우리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이바지하는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로가 12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옥구고가는 그대로 4차선으로 남아있어, 차량통행 및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옥구고가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콘텐츠가 훨씬 앞서나가므로 그것들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데이터화하고, 관련부서들과 협업하여 우리시 여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에 있어 실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등은 전문가를 통해 설계해 나가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해놓을 것을 당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거·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생태하천과가 신설된 만큼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개천, 도랑, 구거, 배수로 등의 소규모 천(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및 저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물왕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둘레길 조성 전에 도로 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상지 여건상 어렵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물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조성의 목적은 53만 시흥시민 전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활동친화 문화조성 등 세부사업은 다르나,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시민교육, 활동가 양성, 토론회 등을 위한 강사비, 운영비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건강도시과 사업의 지향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도시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아울러,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 및 계획, 성과들을 쉽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ABC행복학습타운내의 제1호 공공형실내놀이터는 이용객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소래산 놀자숲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해서 놀이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실외의 놀이공간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전문]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20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세입ㆍ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총 24건에 36억 1천 53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갈등관리 예산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〇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이론 중심 강의에서 사례 중심으로, 직원들이 직접 친절 사례와 불친절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시정소식지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우편 발송 비용이 과다한 반면 효과는 미비합니다. 우편 비용 절감과 다수의 대중에게 공유 효과가 있는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방법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앱 개발 등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흥골든벨 사업은 학사 일정상 어려움 등 학교 측 입장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골든벨 대상을 학생만 이 아니라, 소외된 다문화 및 장애인 가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대상 캠페인 등을 기획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방법에 있어 색다른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시를 널리 알려 시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관련부서인 관광과, 경관디자인과,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렴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대다수가 신규직원입니다. 공직에 갓 입문한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전예방 교육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후 팀원 1명인 팀이 5개, 2명인 팀이 41개나 되는 실정으로 각 팀에서는 일을 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팀별 업무를 파악하여 팀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합,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〇 시흥도시공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각 팀별로 편성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한 팀에서 총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향후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조직을 살펴보면, 감사팀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복지택시팀은 사업성격상 환경교통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 내 감사위원회에 내부직원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공사 감사위원회 구성 시에도 징계 심의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형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생태지킴이사업은 참여자 근무형태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참여자 관리방법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사업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들의 인식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시장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화폐 10% 할인 구매 적용 시 10만원 지류권을 9만원에 구매하는 방법보다, 10만원 구매 시 1만원 추가 제공의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시루 사용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 형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하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상공회의소의 역할이기도 하므로,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근로자 복지와도 연관되는 것이므로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 2020년 예산이 48억으로, 올해대비 28억이나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안은 시 집행부 예산서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 출연기관인 만큼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〇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매출액은 미비하므로,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근로자 해외 산업시찰 지원 및 연찬회는 관내 기업체 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에서 근로자를 선별하여 선정 집행하는 등 공정한 인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설립은 재단의 필요성, 예산,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설립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 요트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창의체험학교를 연계한 요트아카데미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체험에 소외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관광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관광이 시흥의 미래입니다. 시흥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홍보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 경관디자인과 및 관광벨트사업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상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관광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대상 선정 시 시의원들도 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내역 중 증표 제작비는 사회복지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활기업을 전문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〇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별도로 후원물품을 급식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복지관 지원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플레이 스타트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놀이환경개선추진단 구성 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선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국도비,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과 단위사업명 “성평등문화조성”은 양성평등과 개념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의 개념을 담은 “양성평등문화조성”으로 수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업설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인당 생계비 수준이 저조하므로, 국비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〇 “성교육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성교육체험관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추경예산에 인원 충원 및 집기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〇 “인구정책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전체적인 틀에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시에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〇 “방산공영차고지 내 실외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외테니스장 부지인 방산공영차고지는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우며, 장소 특성상 버스기사 전용 테니스장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테니스장 부지를 다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저임금인데다가 근무연수에 따른 급여에 차등이 없어 장기근속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공 및 직급체계를 만들어 적용하여 장기 근속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편성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을 포함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은 배곧에 사는 7만 여 시민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진흥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연간 약 6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이나,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와 가교 역할을 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 예산수립 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상당하므로,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심의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배석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쌀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 시흥쌀을 생산하여도 수매하는 곳이 없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 면적 확대 등 친환경 시흥쌀 생산 지원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과는 농민 지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ABC타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초급 수준에 그치고 심화과정이 없습니다. 심화과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교육 충족에 힘써주고, 권역별 또는 신도시(은계, 목감, 배곧) 지역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〇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내 운영 프로그램 중 수강료가 없는 무료강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수강생들이 실비를 부담하여 강의 수준의 질적 향상과 참석률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재단의 성격인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교육자치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은 수반되는 예산이 많으나, 설명이 부족하므로 항목별 세부적인 내역 작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서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수혜자 대비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문화예술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사업이나 내년부터 청년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술기획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변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소년 우범지역을 비추는 감성가로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추진 후 관리 운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청소년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신규 자체사업은 신중히 고민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대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 “산학관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기업지원과 “산학연관 협력사업”, 교육자치과 “서울대 관학협력 사업”과 연관‧중복될 소지가 많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시 중복 사업을 배제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대 부지를 시흥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과 시설 사용에 있어 시에서 운영권 가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곧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시설 건립 시 반영하고, 시흥캠퍼스 내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동 주민센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조형물, 벽화 등은 조성 후 관리에 소홀할 시 흉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과 반기별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동장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여 동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〇 “월례조회 및 시민유공 시상식 운영”과 관련하여 유공시민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는 말이 많은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로체스터시의 경우 2010년 이후 방문이 끊기고, 2014년까지는 서류만으로 교류한 상황이므로 교류가 거의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 선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년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도시 방문 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올해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참석 인원은 적어 예산 집행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〇 “동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매년 신년인사회에 동을 순시하나 일부 유관단체와의 대화로 치우친 면이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20년 근속통장 국내견학과 관련하여 통장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〇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부서 간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부서 간에 협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서 간 협업 부재에 따른 문제 등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직 내 협업뿐만이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협업 결과 도출에 따라 성과를 거둘 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는 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임용되었으므로 신규직원과 기존직원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집중하여 조직 문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〇 “마을공동체 축제”와 관련하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만큼, 마을공동체 축제 예산을 각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것은 관광과 업무와의 중복성, 축제 예산 과다 문제 소지가 상당하므로, 업무 추진 시 관광과와 협의하여 축제를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축제 방향성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과, 관광과가 한 자리에 모여 축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연계와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적으나 업무는 과중하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대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신천동 삼미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삼미공원 인근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오토바이 주차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공간이 사행성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경로당이 아니라 기획이 들어간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동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삼미시장 주변으로 시민의 출입이 많아 준공한 이후 주차장의 출입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회계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등 기반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건립 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어울림센터 1과 2의 경우 연면적 차이가 있는 만큼, 입주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 1, 2의 건립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 시에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돌봄센터 등 인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〇 “비상벨 방송알림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재난알림 등 기존 스마트폰 기능과의 중복성과 소음민원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잦은 방송으로 2차 소음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살펴 봐주기 바랍니다.
〇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과태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2020년 사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등은 조성 후 유지관리 주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비 투자 사업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참여의 성격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부서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의 측면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연계하고 조율하여,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출자‧출연기관 및 시 유관기관(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설명서를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보조사업자와 서울대 교육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심의 시 함께 배석하여 질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참석을 검토 바랍니다.
-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은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별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부서별로 유사‧중복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용역비 또한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또한 부서와 성격이 맞지 않은 업무는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깊이 고민하여 세밀하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업별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집기 임차료가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집기 임차료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개소 수 산출기초의 자료통계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확정된 개소 수만 적용하는 등 기준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부서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시 오타, 개인정보 노출, 산출식 오류, 금액단위 혼재, 산출기초 1식 표기 등 설명서 작성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