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발굴을 위한 ‘2019 민생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9건의 경기도민 아이디어가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상 1건과 장려상 8건 등 총 9건의 도민 아이디어가 ‘민생규제 우수과제’로 선정,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우수상 수상의 영예는 파주시 공모과제로 제출된 ‘청년창업 농업인 점검시기 변경’ 아이디어에 주어졌다.
해당 아이디어는 정부가 청년 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계농자금 지원’을 위한 이행여부 점검시기를 4월에서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부정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영농유지,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 이행여부 점검을 농번기인 4월에서 농한기인 12월로 변경함으로써 바쁜 농사일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 (이천)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확대 (여주) ▲노인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 (파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 (파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로 제한 (수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 조건 완화(동두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천) ▲동절기 조경공사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 (포천) 등 8개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민복지, 국민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일상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관한 4,3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생규제심사단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도는 도민 아이디어가 ‘민생규제 우수과제’로 많이 선정되도록 지난 1년간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규제애로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합동검토 작업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일생생활과 생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알 수 있었다”라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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