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咸珍圭)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기관장을 상대로 시흥지역 여러 현안을 질의했다.
함 의원은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 용역 결과가 당초 10월 초순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인천지하철 2호선과 제2경인선의 노선 중복 추진으로 인하여 12월로 연기되었고, 제2경인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함 의원은 만약 제2경인선이 선(先)진행된다면 연초에 제안됐던 경기도 원안이 가장 합리적 노선이라면서, 김현미 장관에게 제2경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은계역”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장관 대신 답변했다.
또한 함진규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내 학교 신설과 증축 문제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당초 주민들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알고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초등학교 1곳만 개교되었다면서 학교 설립 계획 대비 성과율이 25%로 당초 학교 신설 배치 계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흥 내 공공주택지구 중 은계·장현지구 준공 후 학교부지 존치 유지의 필요성과 학교 설립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함 의원은 이어 LH 변창흠 사장에게 은계 택지개발지구 내 은계호수공원이 LH와 농어촌공사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했고, 이에 변 사장은 신속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함진규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매화역의 용역 결과가 신설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어 정부 필요로 추진되는 택지개발 보상문제로 인해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안으로 현 시가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비롯해 양도세 감면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함 의원은 소형드론인 “매빅 에어”를 직접 시연하면서, 김현미 장관에게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 권역별 드론센터 설치와 보호 가드를 개발을 통한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함 의원은 드론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드론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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