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 주간시흥 발행인 박영규 (건강보험 시흥지사 자문위원)    ©주간시흥

 최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화되어 있고 해마다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관계자와 학자들이 방문하여 배워갈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이들 국가가 우리의 제도를 배워가려는 이유는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고 보건의료 각종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필수 비급여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며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평균보장률(80%)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62.7%)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MRI, 초음파 건강보험적용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더욱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보장성강화의 핵심은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정체된 보장률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의 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도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도 주변에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인 슬로건에 맞게 의료비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