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1)

편집위원 김용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치체제를 말함인데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서구선진국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제도를 고쳐가면서 때로는 과감한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서구식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에 민주주의가 무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철저히 일제의 잔재를 지우고 노동자 우위의 사회를 표방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친일주의자들을 배제한 반면 남한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지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익이라 칭하며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아직까지도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친일의 전력을 가진 자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른바 우익과 좌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혼란스러운 미군정 시기를 보냈고 반쪽짜리 땅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우익과 좌익의 충돌은 계속 이어지다가 급기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육이오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여러나라들이 도와준 덕에 간신히 패전은 면했지만 남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지금도 대치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2018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과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진행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겼어왔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