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이 행복하게잘 사는 데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이제는 행복하고 잘 사는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촛불혁명을 주도한 노동계의 세력에 밀려 친 노동정책을 일관하다가 2019년을 맞이했다.
올해의 대통령 신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 했지만 내용은 뜬 구름 잡는 식이 되어 허탈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서인지 경제에 대해서많은 언급을 했지만 늘 해오던 얘기뿐이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만 남는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해의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그리고 혁신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을 늘려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도 풍요로워지게 하며 상하위 소득격차를 줄여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있는데 이 말대로만 된다면 이 정책이야 말로 온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예견하지 못한 정부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높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인력을 흡수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에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규제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노동조합 등으로 인해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소극적이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도 창출하고 행복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부는 힘써주길 바란다.
주간시흥 편집위원장 김용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