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11일 시흥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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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8대 시흥시의회가 개원 이후 첫 정례회가 15일 간의 일정으로 9월 17일 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이 있던 3일 제25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춘호, 홍원상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며, 이상섭, 김창수, 오인열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전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을 받았다. 주간시흥은 이번 시정질문과 일문일답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 ▲ 박춘호 의원이 지난 9월 3일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하고 있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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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시정질문
대형화물차량·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밤샘 주․정차 단속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대형화물차량·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밤샘주․정차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공영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단속현황과 시정부의 향후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가?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대형차량 불법주차관련 단속 건수는 2016년 4,003건, 2017년 5,491건, 2018년 7월말 기준 3,133건으로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단속 지역이 확대되면서 단속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업무는 대형화물차량은 주 2회, 건설기계차량은 주1회 정도 야간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적발 시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화물사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습 및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업무처리 체계나 상위․개별 적용 법령이 서로 상이하여 부서의 일원화는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단속 업무의 효율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 업무만이라도 일원화하도록
금번 실시되는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9년도에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 화물주차장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설치된 해당 구역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용역 결과 순위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왕권역의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2순위인 시화 MTV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비라도 확보하여 임시적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홍원상 의원이 지난 9월 3일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하고 있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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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 시정질문
질의1) 배곧신도시 한라1차, 2차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는
배곧신도시는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에 교통 문제가 계속해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라 1차, 2차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 여부를 표명해 주기 바라며 또한 향후 계획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배곧신도시 한라1차, 2차아파트 서울대방향 직진도로나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본 공동주택은 건축ㆍ교통 통합심의를 거쳐, 계획세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 승인이 되었고, 진입도로는 17년 8월 31일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다.
8월말 현재 한라 1, 2차 아파트는 총 5,396 계획세대 중 5,062세대 15,786명이 입주하여 9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그 간 한라 1, 2차 아파트 입주 후 출·퇴근과 등교시간에 몰리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진·출입 혼잡이 발생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민과의 현장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신호주기를 수차례 조정 했고, 입주민 요청에 따라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교차로 신호를 2 ~ 3번 경유하여 통과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5 ~ 10분 정도를 지체하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공감은 한다.다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 선정과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을 통해 도로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그러나,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는 보행자 중심의 활력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하여, 서울대부지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캠퍼스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퍼스 내부에 일반차량이 관통할 수 있는 직진 도로의 개설은 서울대의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상충되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방안인 우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주변 입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보면,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혼잡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보완ㆍ개선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교통혼잡 개선대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고,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출구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단지 진출입로의 교통 흐름을 어렵게 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의 설치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질의2) 오이도 상권 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오이도 특구 상권활성화 및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오이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과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확보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답해달라.
▶홍원상 의원님의 『오이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에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시에서는 홍의원이 제기한 오이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약 530억원의 예산으로 오이도 선사유적 정비사업, 오션프런트사업 등 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이도 시민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20백만원),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30백만원) 등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소상인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점포 당 3백만원 한도로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시의 상권 환경변화와 소비자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상권별 특성화 방안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이도의 경우 선사유적공원 등 이미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과방문객의 소비성향 분석을 통하여 방문객의 수, 만족도, 소비가 모두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오이도 활성화를 위해 갯골생태공원, 월곶항, 연꽃테마파크와 오이도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를 2019년에는 실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시루를 올해부터병행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오이도 상인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오이도 지역의 발전은 상인과 어민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때 시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시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상권육성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시의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오이도와 월곶의 해양경관 재 조성사업과 국민관광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이도와 월곶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지난 집행부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종료된 것도 있다.
우리 시는 이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오이도·월곶지역을 중심축으로 잡고 수변생태 지역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선, 오이도의 모래사장 복원과 황새바윗길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그리고 오이도박물관-선사유적공원-빨강등대-어촌계 갯벌체험-시티투어버스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월곶의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해양관광활성화와 수변관광벨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왕-월곶-배곧-오이도-시화호를 연계하는 「2019년 수변관광벨트 생태관광도시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을2019년에 진행 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후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오이도, 월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한 용역을 발주하고용역중지한 사례에 대한질문에 대하여답변 드리겠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9월에 31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3개 취락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총28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은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지구만이 해당되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면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에 의한건축행위가 허용되어 토지의 대지화가 가능하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인“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으로주택 호수가 증가하는 취락지구가 생겨남에 따라, 2013년 4. 16. 일자로 취락지구 28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지여부의 분석을 위하여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인 1만제곱미터 당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마을은 총28개 지구중11개 지구만이 해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주택호수에 충족되는 11개 지구를 검토한 결과 해제는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적에서 30퍼센트의 면적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해제 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불가하여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분석용역 결과를관련 취락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드렸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현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물이 없어야 가능하기에, 특히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다.
우리 시의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함에 있어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미 충족, 해제 지역의 면적 감소에 형평성문제 등의 사정으로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면적에서 30퍼센트 면적(가산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취락지구의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력 하겠다.
| ▲ 9월 11일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 모습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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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의원 서면질의
▶답변1) (가칭)배곧동이 책임읍면동(대동제)으로 지정대한 답변
금번 조직개편 시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책임읍면동제의 본질을유지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책임읍면동 기능개선(안)’을 마련하여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책임읍면동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별표 2에 따라 동의 인구가7만이상이면서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된 동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배곧동은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일 행정구역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대야ㆍ신천동과 달리 책임읍면동 시행에적합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읍면동 설치에 대한 배곧동 주민들의 합치된 의사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질의2) 과림동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에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많은 뉴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후속대책이 없어 지역주민과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과 원망이 커져가고 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은?
취락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2) 과림동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에 대한 후속계획의 일환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정비방안으로 2016.10.21일 관계기관인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동 지역 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7. 19일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신청했다. 한편, 2017. 12. 8일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첨단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 9. 13일에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예정에 있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단지계획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2019년 보상 및 착공을 진행하여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적기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질의3)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이 함진규 국회의원이 의안발의 하였다고는 하나 현행 법에 맞지 않아 현재 불허 한 상태여서 타당성 용역도 하지 못하여 행안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이 바람직 한것인지? 그리고 현재 정확한 향후 계획은 나와있는지요?
▶답변3)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한 답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함진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특법 개정(개발제한구역내 전문체육시설 설치 가능)과는 별개로2011년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인라인장, 조깅로,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업한 사업이다.
부지 매입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18년 8월 현재 총 면적 148,428㎡ 중 63,033㎡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필지로는 총 12필지 중 10필지를 매입 완료했다.
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매입은 우리시의개발사업 호재로 인한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하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한다.
참고로 함진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특법(개발제한구역내 전문체육시설 설치 가능)이개정되면 민선 7기 공약사항인『시민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질의4) 정왕동4대하천 정비사업 축소 바람직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정왕동 4대하천 재정비사업에 3만톤 사업규모 로 사업 보고 받았다. 현재 정왕동4대하천의 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할 때마다 형식적인 하천정비에만 즉 하천 청소 정도의 수준에서 정비되어 왔으므로 이번에는 형식적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4만톤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린다.
▶답변4) 정왕동4대하천 정비사업 축소 관련 답변
정왕동 시흥스마트허브내 위치한 4대 소하천(옥구, 군자, 정왕, 시흥천)은 유지용수 부족,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오염과 악취민원이 상존하며, 유입수가 없어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소하천으로 대체 수자원확보가 절실한상황이다.
이런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해 환경부(생활하수과)에 건의하여‘17년 말 실시설계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방류수 중 일부 3만톤 규모의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지 상류까지 압송관로약 7km를 설치하여 하천유지용수를 4개 소하천에 공급하는 내용[개략사업비186억(국비130억원,시비56억원)]으로 현재 수질개선로드맵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협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재이용시설 규모 3만톤은 K-water에서 진행 중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용량이며, 질문하신 4만톤으로의 용량 확대는 향후 세부 실시설계 때 총사업비 및 하천유지유량 등을 감안하여검토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질의5)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중지한 사례에 대해
시흥시 28개소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2013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조사하다가 취락 지구 경제를 기준으로 개발구역해제는 불가하며 형황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시설물(가구수 산정제외)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 용역을 중지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왜 해제하려했으며 불법이 있어 해제를 할 수 없었다는 용역 결과에 대하여 납득도 가지 않지을 뿐 아니라 용역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용역을 중단 하게 된 실제 이유를 납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5)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중지한 사례에 대한 답변
우리 시에서는 2009년 9월에 31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3개 취락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총28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은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지구만이 해당되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면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에 의한건축행위가 허용되어 토지의 대지화가 가능하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인“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으로주택 호수가 증가하는 취락지구가 생겨남에 따라, 2013년 4. 16. 일자로 취락지구 28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지여부의 분석을 위하여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인 “1만제곱미터 당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마을은 총28개 지구중11개 지구만이 해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주택호수에 충족되는 11개 지구를 검토한 결과 해제는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적에서 30퍼센트의 면적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해제 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불가하여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분석용역 결과를관련 취락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드렸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현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물이 없어야 가능하기에, 특히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다.
우리 시의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함에 있어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미 충족, 해제 지역의 면적 감소에 형평성문제 등의 사정으로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면적에서 30퍼센트 면적(가산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취락지구의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력 하겠다.
■김창수 의원 서면질의
▲질의1) 시흥시 신도시 교통대책 및 서해선 개통에 따른 연계 교통망에 대하여
시흥시 신도시 교통대책 및 서해선 개통에 따른 연계 교통망에 대하여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대중교통의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시흥시 관련모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시민 역시 대중교통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이에 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서면 질문드린다.
목감, 은계, 장현, 배곧 등 신도시 개발 및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과 각 개발단위별 각 단지와 학교등을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 부재로 사설 셔틀 수단을 운영 하고 있는 바 우리시가 개발한 배곧 신도시 교통혼잡지역(한라1,2차 아파트)교통대책관련 서울대 캠퍼스 배후도로 개설 및 배곧 신도시 순환 교통대책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단) 서해선(소사~원시선) 전철 개통에 따라 달라진 대중교통체계는 무엇이며, 향후 버스노선변경 및 신설계획은 무엇인지?
등 전철 개통 이후 시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흥시 대중교통 개선방안은?
▶답변1) 시흥시 신도시 교통대책 및 서해선 개통에 따른 연계 교통망에 대한 답변
첫 번째, 배곧신도시 교통혼잡지역 한라 1, 2차아파트 교통 대책관련 서울대 캠퍼스배후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본 공동주택은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 승인이 된 사항으로, 입주 후 진출입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민과의 현장협의를 통해 신호주기를 수차례 조정하고 입주민 요청에 의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별도 우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주변 입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상충되는문제가 있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발생되는 혼잡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보완 개선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별도 우회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에 우리 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보안ㆍ개선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교통혼잡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출구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곧신도시 내 순환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각 아파트단지와 학교를 연계하는노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 서해선 전철 개통관련 대중교통 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서행선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용수요에 대처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누구나 이동이 편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우리 시 대중교통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대중교통 기반시설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편의제공으로 설정했다.
또한, 서해선전철 개통에 따른교통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철 중심의버스 노선체계 개편,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편, 환승시설 개선을 통한 환승 편의성을증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서해선 전철 개통에 따라 전철역과 주거단지 간 연계한 10개 노선(신설 4개, 조정 6개)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전철 개통 전․후의 교통카드 데이터를비교하여 전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탄력적인 노선조정과환승시설 보완을 통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노사정협의체는 대중교통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합의된 23개 노선, 27대 증차 중 이행을 준비 중인 14개 노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버스와 서해선간 연계성 등에대한 조정과 보완 등 논의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방향 출․퇴근 광역버스에 2층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배곧-서울대, 은계-사당간 광역버스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질의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하여
시흥시는 주변 도시보다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목감, 은계, 배곧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30~40대 연령층의 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그에따른 육아문제, 학교(교육)문제 등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분야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에 추진했던 주요사업 내용과 자체 평가를 해 본다면(결과분석)?
육아문제, 학교문제, 놀이시설 확충 등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시흥을 만들기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은?
▶답변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에 대한 답변
2017년 3월 31일자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은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분산된 인구정책 서비스를 집중화하는 한편,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자 노력했다.
찾아가는 시흥아이 → 가보다 프로젝트 → 인구포럼으로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개발하였고 시민, 공무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구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2017년에는 6대분야 6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2017년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72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 성과로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우리시 인구정책을학습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2017년도에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저출산”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시민needs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실행함으로써 시민이공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질의3)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시흥시장 공약인 ‘시장직속 상권활성화(골목상권) 특별위원회 설치·구성 여부 등 추진상황 및 계획은?
대야·신천동·정왕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미관개선을 위한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3)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시장직속 골목상권(지역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구성 여부 등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시의원, 담당국장, 경제·유통·상권 활성화 등 각 분야전문가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 하고자 한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상권육성구역 지정 등 심의
골목상권별 활성화 목표·비전 수립 및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심의 낙후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자문 등이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2월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전받아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연내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추진하고자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에 대해먼저말씀 드리겠다.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600백만원), 이차보전금 지원(160백만원),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구역 공동체 활성화사업(110백만원),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229백만원) 등을 지속, 확대 추진 하고자 하며2019년신규 사업으로 관내 소상인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150백만원)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현행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상권별 전략특화자문단」을 구성하여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가를 상인회와 매칭시켜 상권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시흥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상권별 특색에 맞는 전략 설정하고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및 구체적 실행 방안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재화를 지역에서 사용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도입된 지역화폐시루가 올해 20억원 유통을 목표로 9월 17일 정식사용을 앞두고 있다. 상인들의적극적인 협조 덕에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육성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를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야․신천동, 정왕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미관개선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범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기존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신규 간판을전문가가 디자인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판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속해서 추진해오고있으며 2010년 은행동, 2012년 신천동, 2014년·2017년·2018년 대야동, 2015년 정왕동 등 6회에 걸쳐 구도심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금년도는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개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사업비는 451백만원이다.
2019년도에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대야동, 하중동 등 4개 후보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하는 등 현재 비교ㆍ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올바른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8호 전통시장 이용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현재 삼미시장의 경우 시장 이용자에게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고있으며, 확인증으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네번째,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나주차단속 한시 유예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일정시간감면시행, 중식시간 등 특정시간대 무료시행, 주차요금 할인권 할인율 증가 등 주차요금 감면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방안 검토를 통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단속 한시 유예시간은 점심(11:30 ~ 13:30),
저녁(17:30 ~ 19:30) 식사 시간대에 2시간씩 푸드타임 유예를시행하고 있으며, 동시간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흥시 지역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다.
▲질의4) 시흥 관광의 Gate Way인 오이도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단기·중장기 계획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주차요금 감면정책이나 주차단속 한시 유예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은?
민선7기 시흥시장 공약 중 상권(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은?
오이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완료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본 사업들이 오이도 관광(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 - 오이도빨간등대 - 함상전망대 - 오이도박물관 시화호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교통수단의 확충(개발)에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총 사업비 2조6천억원(민간사업자 부담)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오이도(상권)에 미칠 영향은?
기타 민선7기 시 정부의 오이도 활성화 방안은?
▶답변4) 시흥 관광의 Gate Way인 오이도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오이도에서 발견된선사시대 패총과 해안문화를 연계하여 지역 상권을 부흥시키고자 오이도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2년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구사업은 선사문화와 해안문화로 나눠져 있으며, 2019년 개관 예정인 오이도 박물관과 그 인근 사업지를 연계한관광상품 개발은현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지난 4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개장과 더불어 현재 생생문화재, 선사문화체험등 선사유적공원 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인 ‘오이도 1박2일 선사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오이도 어촌계에서 진행 중인 오이도 갯벌체험과 선사유적공원및 박물관과 연계하여관광 상품화하고, 이와 더불어 팸투어,관광두레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도록 준비하겠다.
향후 갯골생태공원, 월곶항, 연꽃테마파크와 오이도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오이도와 아쿠아펫랜드 등 거북섬을 연계하는등 외부방문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관광상품 관련 교통수단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
의원님이 주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진행이 가능한 오이도 박물관의 셔틀형버스 운행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향후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노선버스에 대하여는, 현재 오이도 지역에는 6개 노선에 69대가 운행 중이며, 인근 지역에서 오이도의 접근성은양호한 편이며, 지난5월에는 오이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배곧신도시-시청-은행단지-소사역을 운행하던 63번 노선이 오이도 지역까지 연장되어 연성권및 배곧신도시 시민들에게 오이도 관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향후 63번 노선에 대해 4대를 증차하고, 대야․신천권, 은행단지및 은계지구까지 노선연장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오이도 상권에 미칠영향에 대한 답변이다.
시화MTV 거북섬 일원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시화MTV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오이도, 배곧신도시 등 인근 상업․관광 인프라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로 연간 이용객수는 746천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핑이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020년 전후로서핑인구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가진 해양 자원(월곶-배곧-오이도-시화호)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에는 「수변관광벨트 생태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용역」에 시화호를 포함하여 해양레저 관광도시 브랜드화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개발 사업이 오이도 선사·해안 문화 특구와 함께 연계․상생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여 우리시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 민선 7기의 오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다.
오이도는 선사유적공원 및 박물관의 건립을 계기로 시민에게 역사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이도의 문화시설인프라 및 관광편의시설, 지역상가 등의 영역간의 연계방안과관광객의 자연스런 동선 확보를 위하여 시티투어버스 또는 박물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관광거점과 상가 방문 스탬프(스티커, 앱 등 활용) 투어를 추진하겠다.
그 간 추진한 오이도 오션프론트, 선사유적공원 조성, 박물관 건립 등이 완료되어 이제는 이들의 연계를 위해 보완하여 발전하도록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오이도 박물관을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여 오이도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 빨강등대를 연계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오이도 어촌계와 연계한 반나절 또는 1박2일 코스의 체험형 프로그램등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오이도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하겠다.
▲질의5) 시흥시민 민원해결을 위한 시흥시의 방안에 대하여
시민이 주인인 시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민과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시민의 생활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대응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시민의 각종 생활민원(인터넷, 부서방문 등) 접수 및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는?
시흥시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을 위해 공무원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선7기 시 정부의 대책은?
시흥시장 공약 중 ‘시장 직속 민원종합상담소 설치’,‘시흥시 민원콜센터, 국장급 책임자가 총괄하는 논스톱 민원상담소 운영’등 시흥시민 민원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 추진계획은?
기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시흥시민 민원해결 방안은?
▶답변5) 시흥시민 민원해결을 위한 시흥시 방안에 대한 답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민원 창구가 예전의 전화, 방문, 서면 민원 신청과 달리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의보급으로 실시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홈페이지 ‘시흥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앱 등을 통하여 일평균 110여건, 2017년 총 4만여 건이 접수(OK민원팀 방문 및 유선전화로 접수된 민원 포함)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법정처리기한(7일)내에 처리되며 담당자 지정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가 민원 종결 시까지 자동으로 안내되어 전반적인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은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시장 직속 ‘시민고충담당관(5급)’설치를통해 민원상담 및 모니터링,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 즉각적인 현장민원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담당관’이 ‘민원종합상담’ 및 ‘논스톱 민원상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시흥시 민원콜센터 구축및 운영은 우선 민원콜센터팀을신설하여 타시사례 벤치마킹 및 우리시 적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활불편 민원은 단시간(72시간)내에민원인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해결하고 심층적인 법률검토가요구되는 민원은 호민관을 통한 이중적인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서면질의
질의1) 정왕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길
정왕동 토취장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 자원순환 특화단지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있는가?
질의2) 죽율동개발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길
죽율동 굽은 S도로 개설 추진계획 관련해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해달라.
▶답변1) 정왕동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정왕 변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재활용시설을 계획적으로 집적함으로써 체계적 환경관리를통한 기존 도시공간의 미관을 개선하고자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고자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7일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받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시설용지 물량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민‧관 합동의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출자자본금을 확보하여 연내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하며, 금년 10월경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관계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
▶답변2) “죽율동 굽은 S도로 개설 추진계획”에대한 답변
본 노선은 2014년 7월 대우6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신설된 도로와 기존도로를 접속하면서 도로선형이 연속 곡선구간 및 교차로가 형성된 구간으로, 그 동안도로이용 시 시내버스(1번,30번,5602번) 및 대형차량 등의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본 노선은 1993년 3월 도시관리계획(정왕동 공단~월곶동) 결정된 대로2-3호선의일부구간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대로2-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국도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노선 개량사업을 추진코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2018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하여 대로2-3호선 중 대우6차 입구에서부터 봉화로접속부까지 선형불량구간 총길이 450미터 폭10미터의 도로선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2회 추경시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본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에도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글 편집 : 추연순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