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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행정 처리는 지향돼야
시흥시가 제3경인 고속도로 시행을 놓고 지난 14일 긴급 주민 토론회를 열고 참석한 주민들이 박수로 모든 의견을 모은 것으로 결론짓고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협조하고 G/B내 행위를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16일에는 이연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국책사업의 중요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평아파트와 시흥고등학교 주변을 터널공법(절개 후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위 행정부처 요구에 일정이 쫓기고 일부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공을 인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흥시청 앞에서 제3경인 고속도로 반대투쟁(릴레이 단식투쟁)을 해오고 있어 시흥시청을 찾는 사람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않은 상태에서의 시민합의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앞으로 도래될 문제는어디까지 일지 사뭇 걱정이 앞서게 된다. 모든 관내 사업들이 시민들의 전원 합의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권을 계산한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분명한 이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 만큼 이 들의 의견을 수용하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시민합의 도출이란 표현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토론회 참석자 결정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한 것 또한 밀실 행정의 모습으로 비춰져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찬성하는 시민은 우선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면 될 일이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의견 반영가능여부, 이해를 구할 방법, 합의점을 찾아내는 방법 등이 설명되고 공개되도록 해야 될 일이다.
시흥시는 제3경인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측의 주장에는 태평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민원 뿐 아니라 갯골 생태공원과의 근접, 군자매립지 월곶 IC 요금소 설치, 성토에 의한 설계, 시 중심부 절개 및 통행차량에 의한 공해 증대 등 여러 가지 시흥시에 피해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시흥시민들을 위한 열린행정을 하겠다던 집행부의 역 주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2006.11.14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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