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안산시청 앞 농협건물 2층에서 안산시 [참여예산네트워크]주최로 나흘 동안 '시민예산학교'가 개최되었다. 예산의 용어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까지 안산 경실련사무국장이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예산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브라질의 '포루투 알레그레' 市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브라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을 일반주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있음을 알렸다. 현재 우리나라도 2004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50여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음 날 안산시 예산에 대한 전망과 주요사업 내용 등을 기획예산과 담당직원이 나와 브리핑했다. 아쉬운 것은 단체 실무자와 ' 각 동 예산참여위원'들이 주로 참석하고 일반 시민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산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2005) 이후에 '예산참여위원회'을 운영한다. 안산시는 재정자립도가 큰 도시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의한 내부거래로 일시 차입이 있을 뿐 부채가 없다. 올해 예산 사업비는, 화정천생태하천 공사로 556억원, 광덕로테마관광사업으로 180억원, 대부도 우회도로건설로 298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공사 209억원,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설로 183억원, 상록구청사 건립에 311억원 등 여러가지 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안산시 세출의 30%를 웃도는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안산시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켜보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공염불과 다름 없음을 알았다. 시의 예산사업비가 주민을 위해 쓰여 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주민은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민이 참여해 사업비를 논의하고 기획하면 예산 낭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시의 예산 낭비를 목격하면 기획재정부의[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결과다. 예산을 잘 세우면 신중한 사업 운용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주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행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은 안정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우리 市의 주민 참여는, 시흥시장의 공백으로 불균형했던 행정을 신임시장과 더불어 官과 民이 협력하여 역동적인 시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주민들이 市의 살림살이에 직접 참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설한 [시흥시 주민참여 연구회]카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