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최측 관계자들로 과반수 가까이 채워진 '시민과 함께' 주제의 시민없는 토론회장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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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지방의회 출범 27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시흥의 지방정치를 말하다’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8월 24일(금) 오후 4시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시흥시의회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5차례의 토론회로 기획된 이번 첫 토론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진규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과,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을 제외한 시흥시의회 의원 12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노용수, 이복희, 홍헌영 위원이 패널자격으로 참여했다.
▲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담보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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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은 인사말에서 “어떤 도시의 시장보다 의회를 존중하는 시장이 되고 싶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정도까지도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할수 있나 시민을 위해 이런 지방자치모델을 시흥시 안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함진규 의원은 “지방분권이 잘 안착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주요형식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와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해 발제를 맡은 고경훈 박사, 노용수 의원을 포함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이복희, 홍헌영 의원 등 초빙된 5인의 패널들 간 자율토론 형식으로 기획됐다.
고경훈 박사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입법권의 확대방안 등에 대한 발제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들어 큰틀 안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노용수 의원이 '주민참여 개선방안과 지방의회 역할'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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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에 나선 노용수의원은 ‘주민참여 개선방안과 지방의회 역할’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주민참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치와 민의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의민주제의 비민주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균등주의, 보여주기, 절차주의 행정이 아닌 이슈 중심으로 시민을 만나야 하며 많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언로를 충분히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정책 입안권, 집행권, 예산편성권,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으나 시의회는 감시·감사권,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일도 못한다는 시의회 기능의 무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러한 이유로 원탁회의와 같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시 집행부가 아닌 지방의회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 5명의 패널이 사회자가 정한 순서대로 돌며 한번씩만 자유발언을 했을뿐 토론없는 토론회로 질의응답도 없이 마쳤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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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간 자율토론에서 이복희 의원은 “지난 20년간 주민참여는 늘었으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자치분권확대와 같은 “상위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지속성을 담보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헌영 의원은 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기본권이 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기본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정팀 관계자에 따르면, 총 4회에 거쳐 총 예산 9천6백만 원을 들여 시의회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으며 첫 번째 토론회에 1천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토론회는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한시민은 “참여인원 및 토론 내용 등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했다.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여론을 듣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해 효과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시흥의 지방정치를 말한다’는 현수막 주제가 무색할 정도로 시흥시의회와 주최즉관계자들로 과반수 가까이 채워진 적은 인원에 일반시민들의 참여없는 ‘시민과 함께’가 되었으며, 노용수 의원의 심도있는 발제문으로 다양한 토론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시흥의 지방정치를 말한다’는 현수막 내용에 무색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치로의 이양 필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정작 시흥의 지방정치에 대한 의견은 논해지지 못했다. 패널들에 대한 적절한 시간 안배의 부족으로 자율토론 형식의 진행이라고 하나 자율토론 아닌 간단한 자유발언 형식으로 준비한 이야기들을 각자 할말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한 질의응답도 충분한 토론도 없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막을 내렸다.
추연순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