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시흥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본회의를 열고 ▲인적 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 실현 등 3개 추진목표 및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용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장에게 2016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각 동 복지센터의 ‘복지허브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금이든 현물이든 외부에서 지원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이들에게서 나누어지는 것과 시에서 뿌려지는 자원의 분배에 있어 복지시스템의 산재로 통합관리가 안되는 부분에서 자원분배가 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가 몰라서 못받는 혜택과 알아도 서류준비등으로 인정받기까지의 불편함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희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주소 어디까지 왔는가 질문하고 “당초에 국가가 이사업을 추진할때는 국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허브역할을 하라고 한거지 직접사업을 시행하라고 한거는 아닌데 대부분이 경로잔치, 밑반찬 만들어 배달하기 등 직접 사업을 함으로서 각 동의 민간단체 사업들과 부딪히며 중복되고 있다.”라며,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복 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단 시가 지역사회협의체의 나아갈 방향설정을 해 자원발굴과 대상자발굴로 그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에 맞도록 교육하고, 2018년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진단하고 보완해서 민간과 공공 영역이 잘 협조해서 어떻게 가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원상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 실현과 관련된 질의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 8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부분을 단체별 회원수를 일일이 거론하며 어떤 심사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묻고, “회원 천명인 단체나 82명인 단체나 똑같은 액수가 지원되면 어떻하느냐”라며 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모 초선의원의 경우 노후차량 교체나 기념비를 세워줄 것 등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구를 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요구대로 꼭 좀 해달라 주문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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