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 시흥지속협)는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시민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과 정책개발사업’에 주력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그런 실천 약속을 증명하듯 지난 4월 ‘변화의 시작, 시민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간시흥은 이제 곧 출범할 8대 의회를 구성할 예비후보들마다 정책공약이 화려한 가운데 정책박람회를 치른지 벌써 2개월여가 되어 가지만 6·13지방선거와 시기를 같이하여 ‘바람직한 정책구성과 제안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갖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정책박람회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행사의 기획의도 및 시민참여형 정책 발굴 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해 시흥지속협 강석환 사무국장을 만나 심층인터뷰 하고 특집보도 한다.
(편집자 주)
■ 정책박람회 기획취지 관련해서 좀 말씀해주시길
▶ 이번 정책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시민들이 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흥지속협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아직까지 정책이라 함은 관에서 주도해서 공무원들이 시흥시의 정책을 만들거나 대학 혹은 연구소같은 곳에 의뢰해서 외부용역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모두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모든 사업에는 기대효과나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시에서 내놓은 정책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대효과나 파급효과가 적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 것이라면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흥지속협은 지난 2016년 조례개정을 통해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에서 ‘시흥시 지속가능벌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조직의 정체성이 바뀌어 가는 시점에 있다. 명칭 변경 전에 환경사업이 핵심사업 이었다면 현재는 시민중심의 정책수립을 하는 것이 핵심사업 이다.
정책박람회 개최는 시민중심 정책의 발굴·수립·평가의 기능과 더불어 시흥지속협의 정체성 바로세우기와 미래비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둔 행사였다.
■ 『2018 시흥시 정책박람회』의 자체평가를 해본다면
▶ 이번 제1회 정책박람회에서 상향식 정책수립의 모델을 보여준 첫 시도인 동시에, 시의 하향식 사업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정책과 관련해 정책은 전문가 영역이고, 시민들은 비전문가로서 하향식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들도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시민들이 내놓은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수립의 시도로서 시흥시의 크고 작은 단체에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장을 제공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평가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 이번 정책박람회 기능중 하나가 시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시에서 진행 중인 5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과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반시민 평가단, 온라인 평가단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관주도 추진 사업 베스트 10을 뽑을 수 있었다.
■ 정책박람회 이외에 시흥지속협의 시범사업 중 반드시 성공사례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유의미한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길
▶시흥지속협이 그간 많은 일을 해 왔지만 그 중2017년부터 시흥지속협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정왕본동, 정왕1동 아동주거권 개선 사업”은 주거와 복지관련 민간단체, 시흥시청의 관련부서, 그리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아동 주거환경이 제일 심각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지역의 아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소개하고 싶다.
2017년에는 아동주거권이라는 의제를 지역에 제기하고, 민-관 공동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아동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에는 “정왕동지역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기관만의 사업추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왕본동과 정왕1동 지역의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왕본동, 정왕1동 아동주거권 개선 사업”은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 향후 시흥지속협의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길
▶ 굳이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3가지 입장에서 ⓵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고 ⓶시의 측면에서는 정책수립 프로세서를 바꾸는 것⓷시흥지속협의입장에서 조직의 정체성을 세로 바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공무원들과 연계해 보여 주기식으로 진행한 1회성 행사가 아니다.
향후 이루어질 정책박람회에서는 정책발굴에 있어 시민중심의 정책수립이라 함은 지역 내 기관단체 뿐 아니라 소규모 동아리, 나아가 시민 개인이 제안하는 정책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의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지역내 기관단체들과 협업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며, 시흥지속협 조직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시 법에 근거하며 안정된 예산을 확보해야만 추진하는 사업과 방향성을 달리하여 잘못된 정책일까 실패가 두려워하지 못하는 시범사업들을 해내는 것이 우리조직 고유의 기능으로 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더불어 관의 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확대해 재검토 사업은 검토하고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도록 하는 기능이 시흥지속협의 역할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 내 크고 작은 기관단체 및 동아리 개인들의 의미 있는 조직과 사업들을 연계해 배양 육성하는 인큐베이팅과 허브 역할은 시흥지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 시흥지속협 사무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 시민들이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사업의 개발과 추진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시흥시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시흥지속협은 시흥시민, 시흥시의 많은 민단단체, 그리고 시흥시청의 많은 부서들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플랫폼과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매년 개최될 시흥시정책박람회를 통해 시흥시의 정책과 사업의 주체가 시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시흥시의 많은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에 의해 직접 발굴되고 제안되길 기대한다.
추연순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