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국회의원 항소심 열려

백원우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항소심이 지난 21일 오후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508호 법정(재판장 이기택)에서 열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안산에서 가진 한빛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함진규 한나라당 후보가 백 후보가 말한 320만평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말했을 때 정정할 의사는 없었냐.”는 질문에 백 의원은 “당시 그린벨트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에 320만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제 됐다는 표현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가 비서와 비서관을 혼동해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린벨트는 지역구의원이 해제시킬 수 없다"라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과거에 사용한 관용에 따라 호칭을 사용했으며 잘못 된 것을 안 뒤에 발간한 의정보고서 등 공보물에 스스로 시정해 사용해 왔으며 일반 유권자들은 비서와 비서관에 대한 차이를 대부분 알지 못하며 제정구 의원과 일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그린벨트는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도덕적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만큼 무죄 내지는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고 변호했다.

백원우 국회의원의 선고는 다음달 6일 다시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