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15일 본회의 장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 는길을 끌었다.
김태경 의원외 3인의 제안으로로 난독한 건의 안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중에 있고 배곧신도시는 2015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5만 6천여명,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는 2016년 9월부터 3만여명,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는 2017년 12월부터 3만 3천여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향후 2~3년 내에 우리시 인구는 6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인구 증가로 인해 시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시민들의 삶을 충분히 살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수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전국에서 6번째,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며불균형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원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전문)
시흥시는 1989년 1월 시로 승격 당시에 인구 9만여 명에서 2017년 6월에는 40여만 명으로 4.4배라는 비약적인 증가를 해 왔으며, 시흥 스마트 허브, 시화MTV등 산업단지가 있고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좋은 자연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배곧신도시는 2015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5만 6천여명,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는 2016년 9월부터 3만여명,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는 2017년 12월부터 3만 3천여명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2~3년 내에 우리시 인구는 65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시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시민들의 삶을 충분히 살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0년 33,159명, 2014년 33,063명, 2017년 6월말 기준 33,872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번째로 많고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29,660명에 비교하면 4,212명이나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전국에서 6번째,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이런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의원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증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 경기도 시군별 의원수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2017. 6. 기준)
|
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
|
시군
|
인구수
|
시의원
정 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외국인 수
(2016.11.1)
|
|
1
|
남양주시
|
664,044
|
16
|
41,502
|
11,545
|
|
2
|
김포시
|
377,536
|
10
|
37,753
|
25,133
|
|
3
|
광주시
|
334,798
|
9
|
37,199
|
17,626
|
|
4
|
화성시
|
664,937
|
18
|
36,940
|
48,457
|
|
5
|
용인시
|
996,894
|
27
|
36,922
|
26,317
|
|
6
|
수원시
|
1,198,056
|
34
|
35,236
|
54,284
|
|
7
|
시흥시
|
406,470
|
12
|
33,872
|
45,668
|
|
8
|
의정부시
|
438,061
|
13
|
33,697
|
7,248
|
|
9
|
고양시
|
1,041,375
|
31
|
33,592
|
21,340
|
|
10
|
안산시
|
685,707
|
21
|
32,652
|
79,752
|
|
11
|
하남시
|
221,688
|
7
|
31,669
|
3,351
|
|
12
|
군포시
|
283,311
|
9
|
31,479
|
11,113
|
|
13
|
파주시
|
432,594
|
14
|
30,899
|
16,478
|
|
14
|
부천시
|
849,024
|
28
|
30,322
|
33,081
|
|
15
|
오산시
|
210,483
|
7
|
30,069
|
13,274
|
|
16
|
평택시
|
476,353
|
16
|
29,772
|
28,999
|
|
17
|
구리시
|
195,339
|
7
|
27,905
|
2,527
|
|
18
|
안양시
|
596,372
|
22
|
27,107
|
12,568
|
|
19
|
성남시
|
973,199
|
34
|
26,302
|
29,199
|
|
20
|
양주시
|
208,287
|
8
|
26,035
|
11,550
|
|
21
|
광명시
|
334,481
|
13
|
25,729
|
10,269
|
|
22
|
이천시
|
212,305
|
9
|
23,589
|
9,731
|
|
23
|
의왕시
|
155,521
|
7
|
22,217
|
2,281
|
|
24
|
안성시
|
183,316
|
9
|
20,368
|
14,602
|
|
25
|
포천시
|
153,676
|
8
|
19,209
|
18,271
|
|
26
|
양평군
|
113,277
|
7
|
16,182
|
2,683
|
|
27
|
여주시
|
112,002
|
7
|
16,000
|
4,871
|
|
28
|
동두천시
|
97,619
|
7
|
13,945
|
4,931
|
|
29
|
가평군
|
62,645
|
7
|
8,949
|
2,019
|
|
30
|
과천시
|
58,722
|
7
|
8,388
|
581
|
|
31
|
연천군
|
45,649
|
7
|
6,521
|
1,635
|
| |
경기도
|
12,783,741
|
431
|
29,660
|
571,384
|
※ (시흥시 인구수 / 경기도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 (406,470명 / 29,660명) = 14명
|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
전 국(65)
|
3만명 이상(7),2만명 이상(12), 1만명 이상(36), 1만명 미만(10)
|
|
서 울(16)
|
영등포구 55,427(13.9%), 구로구 48,279(10.9%), 금천구 29,660(12.0%), 관악구 29,270(5.7%), 광진구 20,314(5.6%), 동대문구 18,512(5.1%), 동작구 18,033(4.5%), 용산구 17,080(7.6%), 성북구 14,247(3.2%), 서대문구 13,436(4.2%), 마포구 13,360(3.6%), 송파구 12,562(2.0%), 성동구 12,151(4.1%), 강서구 11,962(2.1%), 종로구 11,325(7.3%), 중구 11,312(8.8%)
|
|
부 산 (1)
|
강서구 6,688(6.3%)
|
|
인 천 (5)
|
부평구 19,187(3.5%), 서구 18,781(3.7%), 남동구 18,511(3.5%), 남구 12,310(3.0%), 연수구 11,121(3.4%)
|
|
대 구 (1)
|
달서구 12,422(2.1%)
|
|
광 주 (1)
|
광산구 16,421(3.9%)
|
|
울 산 (1)
|
울주군 12,222(5.5%)
|
|
경 기(20)
|
안산시 79,752(10.7%), 수원시 54,284(4.5%), 화성시 48,457(7.4%), 시흥시 45,668(10.6%), 부천시 33,081(3.9%), 성남시 29,199(3.1%), 평택시 28,999(6.1%), 용인시 26,317(2.7%), 김포시 25,133(6.9%), 고양시 21,340(2.1%), 포천시 18,271(11.2%), 광주시 17,626(5.5%), 파주시 16,478(3.9%), 안성시 14,602(7.4%), 오산시 13,274(6.2%),안양시 12,568(2.2%), 양주시 11,550(5.6%), 남양주시 11,545(1.8%), 군포시 11,113(3.9%), 광명시 10,269(3.1%)
|
|
충 북 (3)
|
청주시 19,111(2.3%), 음성군 12,594(12.0%), 진천군 8,134(11.0%)
|
|
충 남 (3)
|
천안시 27,972(4.4%), 아산시 22,741(6.9%), 당진시 8,396(5.1%)
|
|
전 북 (1)
|
전주시 10,179(1.5%)
|
|
전 남 (2)
|
영암군 6,862(11.4%), 진도군 1,726(5.9%)
|
|
경 북 (4)
|
경주시 13,941(5.3%), 경산시 10,918(3.9%), 고령군 2,526(7.6%)
성주군 2,328(5.6%)
|
|
경 남 (6)
|
김해시 25,957(4.9%), 창원시 24,881(2.4%), 거제시 14,340(5.5%), 함안군 5,161(7.5%), 창녕군 3,325(5.4%), 고성군 2,701(5.1%),
|
|
제 주 (1)
|
제주시 15,481(3.3%)
|
□ 외국인 주민현황
경기도 외국인 주민수(시흥시 : 전국 6위, 경기도 4위)
|
2015.11
|
안산
|
수원
|
화성
|
시흥(4위)
|
부천
|
성남
|
평택
|
용인
|
기타
|
|
75,965
|
51,258
|
46,136
|
43,295
|
32,475
|
29,193
|
27,015
|
26,000
|
218,166
|
|
2016.11
|
안산
|
수원
|
화성
|
시흥(4위)
|
부천
|
성남
|
평택
|
용인
|
기타
|
|
79,752
|
54,284
|
48,457
|
45,668
|
33,081
|
29,199
|
28,999
|
26,317
|
225,6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