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동참 요청

■ 지방분권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한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정부의 분권 추진 의지와 국회의 논의 진행 등으로 지방분권개헌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채택(과제 74~77)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약속

-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성안하는로드맵을 제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출범(’17.2월)하여대선주요 5당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의 광역, 기초 권역별 지역회의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 광역 : 대구, 경북,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 기초 : (서울)성북, 강북, 양천, 강서, 관악, 종로, 구로, 동작, 서대문, 강동,

도봉, 성동, 광진, 은평 등, (경기)광명, (충북)제천

■ 12월 7일,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00만인 서명운동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실천과제를 결의하였고,

12월 8일에는 5당 국회추진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헌시민넷 등이 주축으로‘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을 갖고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하였습니다.

■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 시민단체도 이에 발맞춰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를 출범하고,시민사회와 함께 위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