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 건축행정 우수기관에 ‘화성시’ 선정

2017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건축행정을 가장 잘 수행한 지자체로 화성시가 선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도개선 등의 우수시책과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1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대상은 화성시가, 최우수상은 안산시와 고양시, 우수상은 용인시와 파주시가 각각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추진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평가반을 구성, 지난 11월 23일부터 평가를 진행했다.

화성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준수 등을 평가하는 건축행정 처리실태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찾아가는 건축교실 등 우수시책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산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 열손실 조사와 지원 등을 추진하고,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고양시는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공자, 감리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SNS소통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주민이 공공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건축법상 도로 확인(도로대장 고시내용) 내용을 온라인 검색서비스로 제공해 민원편의는 물론 업무효율성도 높여 우수시책으로 채택됐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의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주민 편의제공, 규제완화 등의 우수시책과 건축행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시책과 건축행정 등을 주민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한 상위 5개 시에 기관표창을, 10개 시·군 공무원과 상위 5개 시·군에 소속된 지역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