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경기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자원⋅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으로 각 국은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문화조성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어 자원순환마을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초기 초록마을을 포함하여 7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개 사업이 진행됐다. 추진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정비사업과 나눔장터 등 총 940건 이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순환마을 사업 운영의 문제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미흡(75.7%)’, ‘짧은 사업기간(40.5%)’, ‘담당 공무원의 인식 및 의지 부족(40.5%)’ 등이 나타나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원순환마을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사업에서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추진목표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마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부족에 대한 행정절차 및 일정의 조정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확보 및 예산편성 고려 ▲적정한 예산 확보 및 행정 참여 ▲자원순환마을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실행가능성 확인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주제별 우수사례 개발 및 보급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조성 및 중간지원 조직 운영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점검 및 연간 추진 사업 비교 분석, 사업화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연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