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된 크고 작은 다양한 뉴스 중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시흥시에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8년도 시흥시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시흥시민들은 2008년을 되돌아보며 시흥시의 각종 사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소사-원시선 BTL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동안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소사-원시선 전철 사업이 사업성을 인정받고 대형건설업체들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마침내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레일 주식회사)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한라건설, 삼성중공업, 벽산건설, 동양건설 등이 참여 했으며 설계는 유신코퍼레이션과 삼보기술단이 진행한다.
BTL사업 사상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은 코레일 주식회사로부터 총 추정사업비 1조3천259억원 가운데 현대건설이 3482억원에 한라건설은 798억원에 그리고 대우건설은 3772억 4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사∼원시 복선철도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에서 안산시 원시역까지 총 연장 23.4㎞ 구간으로 시흥시 구간에는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등 5개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경기도 서부축을 남북방향으로 연결해 장래에는 그동안 경부축(대전-서울)으로 집중되었던 호남, 전라선의 여객 및 물류가 장항선 화양(홍성군 금마면)~USKR(송산)~원시(안산)~시흥~소사(부천)~경의선 대곡(고양시)간 서해축으로 분담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은 2009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다.
▣ 제18대 총선 백원우, 조정식 당선
지난 4월 9일 진행된 제18대 총선에는 시흥시 갑 선거구에 3명, 을 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해 통합민주당 백원우 후보와 조정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개표결과 갑 선거구에서는 개표과정에서 선두가 뒤바뀌는 박빙의 접전을 보였으나 통합 민주당 백원우 후보가 3만925표를 얻어 2만9천659표를 얻은 한나라당 함진규 후보를 1천266표 앞서 당선됐으며 을 선거구에서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TV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앞서며 최종 집계결과 조정식 후보가 2만3천313표를 득표해 1만8천886표를 득표한 김왕규 후보를 4천427표차로 벌이며 당선됐다.
그러나 시흥시 전체 총 투표율이 전국 평균 46%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39.2%로 기록 됐으며 특히, 시흥을 지역구의 경우 33.9%로 지역구별 전국 최저로 시민들의 지역 무관심이 그대로 나타내 10명중 3-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의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시정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회 시흥2선거구(신현, 매화, 목감, 연성동)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총 유권자수 5만9천827명 중 1만19명이 투표에 참가해 16.75%의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김진경 후보가 56.97%(5천670표) 득표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 정치권 선거법, 뇌물수수 등 재판정 올라
이연수 시흥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뇌물수수혐의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정에 올라 시흥시정 공백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자아냈다.
이연수 시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3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부시장 권한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시정 공백이 이어지며 시흥시 2008년도 예산 집행이 10월말 전체 연간예산 5천683억여 원 중 3천279여억여 원이 집행되는 등 느슨한 행정처리로 시행정이 반 휴면상태로 야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1월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백원우 의원 재판에서는 의정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 게재한 것과 옛 염전지구와 매화지구는 조정가능지역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한 것으로 유죄라며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조정식 의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낸 정책보좌관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정식 보좌관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故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양형 했다.
▣ 군자매립지 개발 난항 예상
시흥시가 지난 2006년 한화로부터 5천6백억 원에 매입한 409만8천500㎡ 규모의 군자매립지가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계약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나타난 후 이에 대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원 소유주 한화건설과 군자매립지를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5천60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계약금 70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4천900억원은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내에 임대아파트용지를 제외한 20만평의 택지를 한화건설에 우선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맺은 매매계약은 도시개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시흥시가 이처럼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택지 우선 공급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는 우선 내년에 마린월드 부지 등 시흥시소유재산을 매각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한화와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나 토지 매각 등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가 시흥시민의 큰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군자지구를 수변경관을 이용한 테마 관광기능과 정주 기능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기본으로 서해안개발 축의 거점도시로 복합용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시흥의 허브 도시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삐걱대던 은행동 뉴타운 개발가속
매화동 공업단지 이전 대책문제로 삐걱대던 은행동 뉴타운 개발 사업이 4월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뉴타운 건설 추진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
그동안 은행지구 뉴타운 도시계획 내에 공업단지가 43.6%에 이르고 있어 공단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공업지역 이전지로 거론된 매화동 일대 37만6097㎡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매화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주거 및 산업기능의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흥시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은행 뉴타운 사업은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관계전문가,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용역 회사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해 운영 되고 있다.
내년 말쯤 예상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구역별 사업방식에 따라, 주민조합,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 착수가 가능하며 2020년경에는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은행동의 구도가 크게 바뀌게 되어 주거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어 구도심권역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월곶-판교선 예비타당성조사 먹구름
시흥시를 비롯한 안양, 광명, 의왕, 성남 5개 지자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월곶-광명, 광명-판교 노선의 전철 추진이 일부 정치권과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태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gogo시흥전철 회원 등 시민들이 직접 정부 부처를 찾아가 시흥전철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입장차이가 크게 달라 국토해양부에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곶 - 광명 - 판교 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사업 심의결정은 신안산선의 노선결정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우선 해결 문제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안산선과의 중복성 등의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 경기도 등 수도권 7개 지역(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안산시, 인천시) 18명의 국회의원과 5개 지자체의 공동건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곶-광명-판교선은 수인선 시흥 월곶역에서 소사~원시선의 시흥 시청역, 고속철도 광명역, 전철4호선 안양 인덕원역, 의왕 청계지구, 신분당선의 판교역을 연계하는 길이 37.7km의 철도노선이며 국토해양부는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추천했으나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 바 있다.
gogo시흥전철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신안산선에 대해 정치권과 시 집행부가 내년 9월 발표될 재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시흥시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시화MTV 개발 놓고 시민단체 충돌
시화MTV시민대책위가 시화MTV사업 추진의 민관 협력 기구로 만들어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시흥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수자원공사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러날 것을 날 것을 주장하자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화 MTV시민대책위원회 윤종호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함으로서 시민단체간의 강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시민대책위는 시흥환경운동연합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시화지속위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그동안의 시흥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시화지속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속위 활동에 대한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개선기금 4천500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었으며, 개발면적을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설명회나 토론회 등이 없는 가운데 결정하여 지역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흥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상임대표와 임병준 사무국장은 시흥경찰서에 윤종호 시화MTV시민대책위 위원장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었으며 이후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는 진행되지 않았다.
▣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 각하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정길, 최준렬, 이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7월15일 시흥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함으로서 주민소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후 시흥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서명운동'을 펼쳤다.
강석환 주민소환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청구인 대표자를 맡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취지 및 이유로 이연수시장이 각종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 됐으며 지난 5월 16일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았고 시흥시장의 측근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된 점 등과 시흥시장의 장기간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명운동 도중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복사해 제3자를 통해 서명을 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1일 시흥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60일간 주민소환서명운동을 벌여 같은 달 23일 주민소환 서명부 4만6천877명을 신고 했으나 이를 심사한 결과 청구권이 없는자, 이중 서명자, 서명요청기간 외 서명자, 서명확인 불가자 등 부적격자가 1만1천714명(25%)으로 총 유효자가 3만5천163명으로 집계돼 총 청구요건인원 4만1천42명의 주민소환투표 실시 요건에 미달됨으로서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흥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청구를 각하했다.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시흥시에서 3일 동안 진행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정왕동 여성회관 일원에서 전국 주민자치의 최대 축제로 화려하게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마을자치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아래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과 전시 등이 펼쳐졌다.
전시, 학술행사, 문화교류행사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개막 공식행사에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시장. 군수, 전국주민자치위원, 기관단체장,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박람회 주행사장 대형텐트 내에 전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분야별, 주제별로 전시됐으며 기획전시로 자원봉사마을, 복지마을, 공동체마을 등 마을만들기 우수사례관과 해외사례관도 설치되어 운영됐다.
또한 외곽에는 각 동을 소개하는 14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전시 체험관도 설치 됐으며, 시흥의 특산물인 연근과 미나리 등을 소개하고 시흥시 소재 기업들의 생산제품들이 전시되어 시흥 알리기에도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대 행사로 전국 관람객들에게 참여와 체험을 통한 「배움 터」를 제공하기위한 제3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를 열고 평생학습도시인 시흥시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스가 설치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 행사 진행자와 시민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행사기간 내내 돋보였다.
▣ 시흥시 내년 예산 1조원 시대 열어
시흥시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1천190억7천9백만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23억 6천여 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시흥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에서 성남(2조원), 용인, 수원, 평택, 고양에 이어 6번째 규모다.
시흥시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한화 측에 토지매입비와 이자 등으로 지급할 5천300억원을 내년 도 예산의 특별회계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는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지역개발 및 SOC사업에 대한 조기집행하고 시화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기업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어 기업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내 기업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시흥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흥시의 재정여건은 공시지가의 인상, 능곡택지 내 입주 및 토지조성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복지 분야의 국비보조금 증가,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세입으로 외형적으로는 전년보다 세입이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