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15일 밤 9시,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1,350만 도민 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제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야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불거질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에 집중했는데, 요약하자면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만의 정체성이 있는가’이다. ‘수익금 공공관리방식’ 등,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행했던 준공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둘째,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문제’이다.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가 제시한 5:5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5:5 비율을 깨고 6:4나 7:3까지 시군 부담을 늘렸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군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셋째, ‘표준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표준원가 산정’이 투명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도민 세금이 결국 버스회사에 이익만 될 뿐, 도민 편의 증진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넷째, ‘시내버스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이다.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즉각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데, 도가 이 부분에 대해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교통 체계의 문제는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교통청’이 과 연계하여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이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각 단위에서 선임된 8명의 실무위원들이 모인 ‘8자 협의체’를 통해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손수익 가평군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시군 11곳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련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과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