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2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민 92%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에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도민들은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목줄·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책이 안돼서(60%)’를 높게 지적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3%)’에 많은 의견을 모았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의 경우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29%를 기록, 가장 높은 순위의 정책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동물자유연대, 케어, 행강, 고유거 등 동물보호시민단체와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규정과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일에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복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 입마개 착용 등 행동억제 수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15㎏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은 물론 도내 180만 초·중·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시·군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