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경기도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인구정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동경대 오가와 노오히로 교수는 ‘일본의 출산율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이 겪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육아휴직법 제정(1991년), 플러스 원 계획발표(2002년), 차세대 법 제정(2003년) 등을 언급하며 “일본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인구문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의 인구 역동성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양성평등 정책의 결합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박사는 ‘유럽 인구정책과 함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럽은 주로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어 “유럽정부는 주로 여성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보육서비스 및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초장은 인구 감소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2005년 합계출산율 1.41명에서 육아지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지 10년만인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81명으로 2배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시책으로 저렴한 보육료, 넉넉한 출산 축하금, 18세까지 의료비 무료 외 출산 전부터 대학졸업까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중앙정부는 출산 일변도 정책에서 지방인구 전문가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시장상황 변화예측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인구정책 변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은 경기도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