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정책자료집 발간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31일 2017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실시하면서「서민생활 및 경제지원을 위한 주택 및 도시재생 정책방향」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UN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세계의 도시화율은 50%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이미 1990년대에 도시화율 70%를 넘어섰고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다.

2013년「도시재생특별법」제정 이후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생사업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번 발간 된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 도시의 현주소, ▲그간 정책추진성과와 한계, ▲미래 환경변화와 정책패러다임 전망, ▲주택도시환경변화에 대한 선진국 동향 1.주택정책 2.도시정책: 영국, 일본 3.정책적 시사점 ▲선진 주택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의 실효성 있는 주택 및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조정식 위원장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곧 국민 삶의 질과 직결 된다’고” 강조하고“올바른 도시재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