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 '半 휴면상태'

미지출 잔여예산 급하게 처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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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10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집행이 전체 연간예산 5천683억여 원 중 3천279여억여 원이 집행되어 전체 평균57.7%에 불과하며 원인 행위 관련 사항을 포함하면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정이 반 휴면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국별로 예산지출현황의 집계자료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74.78%의 지출이 된 반면 도시주택국은 23.73%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별 행정 추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과의 경우 지출이 4.6%, 원인행위(사업은 시행되고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분을 포함 한다 해도 28% 수준에 불과하여 과연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국 시흥시의회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정 질의를 통해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현재 수준의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말에 몰려 부랴부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명시, 사고 이월, 불용처리 하는 습관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며 시흥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으로 업무의 추진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예산은 계속사업이거나 예산절감을 통해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며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정왕동 김 모씨는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연말이면 시흥시 공무원들이 올 사업 결산, 차기년도예산 수립이나 업무계획 등 다양한 부가 업무로 인해 계획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지출 규모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연성동에 심 모씨는 “시흥시가 시장 공백으로 행정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11월 하순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2008년 잔여기간동안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