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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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ㆍ시흥갑)은 11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외교안보무능에 대해 질타했다.

함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사업은 연매출 26조8천억 원에 99% 기술자립을 이뤄 3000조원의 세계원전시장에 진출한 수출산업“이라며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중단 또는 계속여부를 법적근거도 없는 시민단체에게 결정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다.

또한 “‘탈 원전’하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현재 2%도 안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원전을 대체한다는 환상을 실제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2009년 국군정보사 신축사업, 2013년 서북도서 요새화사업, 2016년 해병 항공단사업 등이 모두 군사기밀이나 군사작전의 긴급성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며 “사드배치도 군사기밀이므로 상세내역이 유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히 “정부가 국제적 공조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아직도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며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안보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해 올 때 북 미사일이 우리 방어막을 결코 뚫을 수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