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시흥시가 월곶동에 설립된 하수종말처리장 월곶에코피아 전경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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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하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수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를 확인한 주민들의 요구에 환불하는 소동이 일면서 시흥시 행정 처리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며 망신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시흥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상수도와 하수도를 함께 부과하면서 상수도 시설이 설치하면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일괄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에 의해 결국 기 납부된 하수요금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결국 환불해주기로 결정 함으로 일부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환불 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납부했던 하수요금을 환불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시는 뒤늦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잘못 부과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부당 청구는 지난 2000년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로 확인 되고 개인별로 5백만 원 이상 환불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시 예산운용에도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담당자는 "그동안 상수도과와 하수도 도과가 분리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됐던 문제인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관내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잘못 부과된 가구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 중 환불 신청자에게는 그동안의 납부금에 이자까지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는 그동안의 부당청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여 환불 신청을 하고 있으며 개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재 환불 대상자들은 과림동을 비롯해 계수동, 도창동 등 상수도는 연결되어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부당 납부한 기간도 많은 곳은 20여 년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 전체 환불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림동에 주민은 박 모씨는 "시흥시의 낙후된 행정에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일이다."라며 혀를 찾으며 또 다른 주민 이 모씨는 "아직도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며 빠른 홍보를 통해 알려서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