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잡한 토지 법령 알기 쉽게 푼 주요법령 해설서 발간

경기도가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 21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토지 관련 50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사업추진현황(’17년 3월 기준)과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수록한 해설서다.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고려사항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올해 해설서부터 법령별 구성 체계와 조항을 정리해 법령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조항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에게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토지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