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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안산노선 고집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일축
오는 12월로 예정된 건설교통부의 가칭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앞두고 시흥시와 안산시의 막바지 노선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시흥시가 제시하는 노선은 경제성이 없다”며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자체 보고서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철도건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흥시-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제안노선은 국가법정계획에서 신안산선과 별개로 제2공항철도노선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2020년 이후 중장기검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제2공항철도 노선 조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려된 상태”라는 것.
또 “먼저 추진되는 신안산선 건설과 맞물려 타당성이 없는 제2공항철도로 대체한다는 시흥시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선정된 국가철도계획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동조세력 확장 및 여론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으로 계획된 철도노선이 만약 인근 지자체 노선 추진운동으로 바뀐다면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안산시는 노선결정시까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안산시가 아직도 ‘법정계획 변경 불가’라는 억지주장과 ‘안산시만 연결’을 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현재의 두시의 대립양상으로 비춰지는 전철유치사업 추진과정이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왜곡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박자료를 낸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가 주장하는 시흥시 제시안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안산시 제시안이 건설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안산시도 인정한 사실로,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공사비가 더 들어가 웬만한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고도 남을 비용이 더 소요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측면을 살펴보면 당초 신안산선이 구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약 10년 전인 98년도에는 현재 수도권 서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장래 교통수요 반영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예비타당성이 이루어졌던 2003년도 이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현재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라며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논외로 두더라도 송도, 청라지구의 경제자유특구 개발과 소래/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지구 등의 개발 및 대규모 테마파크 및 택지를 포함한 군자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수송수단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으로 정의되는 경제성이 어느 노선이 높을 지는 굳이 학문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중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노선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서해선의 종점이 야목에서 소사-원시선의 원시로 변경되는 계획이 추진중이며 이 계획이 확정될 경우 서해선과 연계하여 건설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곡-능곡선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어느 한 노선의 건설여부가 아닌 철도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한 계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경우 이러한 판단과 추진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산시는 시흥시가 제시한 안으로 건설되었을 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2공항철도가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반려하였을 뿐 제2공항철도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적이 없다”고 안산시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은 소사-원시선과 가칭 신안산선의 일부 구간을 공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면 두 노선의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나 별도로 건설할 경우 소사-원시선의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 았다”라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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