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가 여의도연구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정부의 일자리문제 3대 대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논의된 이날의 간담회에는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 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소상공인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심각하게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제로’ 부분에 발제를 맡은 한국건물위생관리 송문현 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민간 수주물량 또한 감소, 청소·경비 등 건물관리서비스업 업체의 90%가 도산에 이를 수 밖에 없어 종사자의 80%를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청소, 경비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들을 오히려 내모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덕로 이사장은 “이런 중요한 간담회에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여를 안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를 통해 직접고용이 늘어나면 간접고용에 나서고 있는 수많은 하청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 발제를 맡은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은 동네 빵집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홍 회장은 “일반적 수준인 일 매출 50만원 규모 빵집에서는 대표자와 배우자, 종업원 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현재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하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대표자 및 배우자가 세전 약 360여만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임금인상분이 160만원이 되어 결국 세전 200여만원만 주인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80%가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2013년도 OECD 25개국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17위’라는 통계는 왜곡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상여금, 현물, 숙식 비용까지 포함된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순수 시급만 계산되어 있다”면서, 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5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1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근로취약계층 지원,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 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위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빈곤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되어 “우리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인 이근재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김종석 의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음식값을 올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이라며 제제에 나서는 데다,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의 공세까지 더해 가격을 쉽게 올릴수도 없는 처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국회 추경호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양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오히려 큰 피해로 되돌아 올수 있다”고 말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민간 자율로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