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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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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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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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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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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 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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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필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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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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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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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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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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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6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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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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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조정
및 분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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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부터 입주예정인 중흥S,
광교아이파크, 광교더샵, 힐스테이트
광교의 4,424세대와 기존에 입주한
3,050세의 912명 학생 수용과 2,000세대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를 감안해 볼 때
이의6중 미설립시 급당인원은 36.8명이 예상
되며, 인근에 중학교 부재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40~50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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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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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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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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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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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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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및 구도심 학교 재배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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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으로 10,96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7학급(880명) 학생배치를
위한 중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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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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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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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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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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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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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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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지구 내 공동주택 2,803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및 17년 상반기 1,064세대
분양예정
- 인근 동삭2지구 또한 지속적인 개발로
분산배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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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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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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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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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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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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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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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3,240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인근 소사3지구 1,396세대
공동주택 추가 분양예정으로 소사벌초
배치예정
- 인근 용죽초는 설립규모를 축소하여 개교를
준비중으로 용죽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예정
학생 배치 및 인근 소사벌지구 공동주택
817세대 입주학생 배치 예정
- 현촌초는 현촌지구 내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연증가하여 증축을 검토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소사2지구 학생 분산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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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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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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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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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삭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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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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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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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동삭초와 동삭1초, 자란초 위치
- 동삭초는 동삭지구 공동주택 1,280세대가
19년에 입주예정이며
- 동삭1초는 자이1차 1,849세대, 자이2차
1,459세대 뿐만 아니라 자이3차 2,324세대
추가 입주 예정으로 과밀학급 편성 불가피
- 자란초는 통학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632세대,
소사벌푸르지오 566세대가 19년까지 입주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급당 인원이 50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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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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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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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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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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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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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설립 검토 등 종합적 유아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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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신설 초교(가칭 송정초)정원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유아 수용을 위하여 10학급, 196명
규모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필요
(인근 유아교육·보육기관 현황 반영)
- 군포시 내 공립단설유치원이 전무하여
단설유치원 설립하여 지역 중심 유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유아를 수용하여
교육복지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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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초 설립 추진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향후 투자
심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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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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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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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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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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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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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대초, 군포대야초: 통행보도가 없는왕복
8차선 및 고속도로인터체인지 하부를 통과
하는 위험한 통학여건과도보 2.7km의 원거리
통학으로 분산배치 불가
- 부곡중앙초: 2016년 13실을 증축하여기존
통학구역 내 학생을 배치하고 있는 등 추가
학생배치 여력이 없어분산배치 불가
- 2018년 1월 입주 예정인 658세대 250여명의
학생은 개교 전까지 1년간건설시행자가 운영
하는 통학버스를이용하여 인근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할계획으로 개교 지연 시 학생들의
혼란과 학부모의 대규모 집단민원 예상
- 군포 송정지구 3,997세대 1,031명의학생배치를
위하여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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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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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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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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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7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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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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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및 시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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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택지지구내 공동주택의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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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시기를 조정하여
재심사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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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화성
|
동탄1초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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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주시기에 맞춰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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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1초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2665세대 모두
착공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인근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분산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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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시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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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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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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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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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학교 재배치,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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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봉담초에 임시배치 가능하나
- 봉담2공공주택지구 협의 승인된 A-6, B-3,
A-1블록 추가 착공시 2020년 이후 임시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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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담2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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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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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2-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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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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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학교 재배치,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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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담중학군내 학생배치가 가능하나
- 봉담2공공주택지구 협의 승인된 A-6, B-3,
A-1블록 추가 착공시 2020년 이후 임시배치
불가
|
- 봉담2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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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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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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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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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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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배치 대상교인 동탄초 인근 공동주택
2,797세대 착공 및 2020년 입주계획으로
협의승인에 따라 2020년 이후 분산배치 불가
- 통학구역내 주상복합 공동주택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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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시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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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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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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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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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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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2초 통학구역내 현재 입주블럭은 A-1
하나로 인근 동양초에서 수용이 가능하나,
- 2019년 하반기 이후 남양2초 통학구역내
A-2,A-5,B-14,B-11 입주계획으로 주택건설
협의 승인 및 착공시 분산배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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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뉴타운 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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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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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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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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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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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학교 재배치,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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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1지구와 동일중학군으로 향남1지구의
지속적인 학생증가와 향남2택지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 2020년 내 B-12,B-14,B-16,C-12블록외
상신지구 입주계획으로 주택건설 승인 및
착공시 학생배치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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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2지구 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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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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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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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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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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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양중학구내 남양중 1개교만 존재
-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B-2블록외
5개블록 총 4,739세대가 착공중이며 기존
남양중학교 배치시 과밀학급 예상
|
- 남양뉴타운 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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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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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1초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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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발사업 추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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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개발촉진지구, 병점지구개발사업지구
지정후 공동주택 착공시 인근 분산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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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지구 인근 개발사업
추이 검토 후 중투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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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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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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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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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및 학생수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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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1초 통학구역내 공동주택(2282세대)가
모두 착공하였으며 추가 개발사업 1,624세대
협의 진행중으로 반월1초로 배치예정
- 인근 개발사업인 반정지구 초등학교 부지
해제로 기산초 임시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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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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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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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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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곶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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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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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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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곶1구역 2050세대 24학급규모 학생이 발생
하나, 인근 학교 분산배치 불가
- 과밀편성으로 배치하더라도 통학거리 4km이상
으로 도보통학 불가
- 통학버스 이용시 20대 이상 버스가 필요하며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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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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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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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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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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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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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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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1초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5,001세대
모두 착공하였으며, 인근학교 분산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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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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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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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6초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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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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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6초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2,756세대가
착공하였으며, 통학거리가 2km이상으로
인근학교 분산배치 불가
|
-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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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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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4중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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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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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2중학군내 3개 중학교 108학급을 확보
하였으나, 2019년 37,170세대 5,090명 150학급
예상으로 42학급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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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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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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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5고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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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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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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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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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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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1고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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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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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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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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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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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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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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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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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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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12세대(태전 6,7지구 3,627세대및 기존
285세대) 총1,126명의 적정 학생배치가 필요
-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도
인근학교 개별 개발주택 증가학생 수용 예정에
따른 과밀이 예상되어 현재도 증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배치가 불가능함
- 장단1초 미설립시, 상대적 근거리교인 태성초는
이미 태전6지구 1,685세대의 학생을 임시배치(2017.10월
입주, 1,685세대)가 예정
- 2019학년도 태전7지구 1,768세대 및 단독 연립세대의
학생까지 배치할 경우 총 8,038세대학급당 52.8명의
과밀학교가 예상되어 적정한 학생배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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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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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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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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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령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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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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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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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148세대(쌍령1지구 1,425세대,쌍령도시개발
1,000세대, 기존지역1,723세대)총907명의
적정 학생배치가필요하며,
-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불가능 및 상대적
근거리교인 쌍령초로 배치 시 원거리 통학 및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음
- 쌍령1초 미개교시, 2018년 쌍령1지구 1,425세대
입주민 자녀 378명 배치시 쌍령초 급당
42.2명의 과밀학급
- 2020년 쌍령도시개발 공공주택 1,000세대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 265명이 추가로 유입
되면 급당 50.3명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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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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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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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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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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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 확보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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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벌2초는 탄벌초의 심각한 과대·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학교로
- 통학구역내 총 24,953세대 4,016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배치계획이 필요한 바, 탄벌2초 외에도
2개교 정도의 학교설립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 2016년 수시2차 심사 시 가칭‘송정초’의 설립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으나저출산 등의 사회현상
에도 불구하고, 탄벌초 통학구역내 학생수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 탄벌초 과대과밀 해소책으로서 인근학교
분산배치 방안 검토 결과 분산배치 여력이
부족하여 탄벌초과대과밀을 해소하고 통학구역내
증가하는 학생들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탄벌2초
설립은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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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송정초 개교 후
학생배치여건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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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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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2초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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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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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1,2지구 총 5,143세대(고산1지구3,112세대,
2020.6월 입주/고산2지구1,432세대, 2020.3월 입주)
총1,492명의 적정 학생배치 필요
|
- 고산지구 최초 공동주택
입주시기(20.03월)에
맞춰 2017년 하반기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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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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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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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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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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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이천 마장택지지구 내 특전사
영외숙소 867세대가 입주하여 현재 마장초
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마장초는 특별교실을
전부 보통 교실 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 부족으로 인해 도서실을
특수학급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택지 내 신설 학교 설립 시 기존 마장초가
소규모화 될 것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하여 기존 마장초 학생들과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들을 수용하고, 기존 마장초는
리모델링 하여 현재 마장중·고 병설학교의
중학교를 분리이전 계획이 2014년 지역 주민,
학부모, 특전사, 동문회 등 의 합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 이를 번복 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 2016.08.18. 마장초
이전과 관련하여
중투심사 조건부 승인
결과에 의해 도교육청
자체재원 확보 마련 노력
- 마장중·고 병설학교를
분리 배치하기 위한
기존 마장초와 마장고의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비용 등 LH와 도교육청의
세부적인 협의 완료 후
업무 협약 등을 체결
하여 마장초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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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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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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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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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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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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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곡2초 병설유치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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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구내 유아배치시설 부족
|
- 개교시기를 조정하여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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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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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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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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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
- 풍무지구 등 4개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및
김포시 고촌읍 일대 통학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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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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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시흥
|
목감1유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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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조정
|
- 병설유치원 증설 검토중
|
- 단설유치원 설립보다
인근 운흥초병설유치원
학급증설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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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시흥
|
배곧4유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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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조정
|
- 배곧신도시 내 취원대상아 증가로 인해 유치원
인가정원 911명이 발생함
- 사립유치원 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나 토지비
및 건축비 부담으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신청이 전혀 없음
- 택지개발지구가 속해있는 취학권역(정왕권)내
공·사립유치원 정원충족률이 각각 97.6%,
95%로 높아 유치원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2019년 입주가 완료되는 배곧신도시는 유치원
시설의 절대부족 상황으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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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제출기한 이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규모
조정 등 설립계획을
수정·검토하여
투자심사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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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시흥
|
배곧5유
|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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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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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시흥
|
군자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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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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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지구와 연계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
- 정왕권 인근학교까지 실질적인 도보통학이
어려우며, 통학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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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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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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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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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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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및 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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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동 등 구도심 개발계획 및 은계지구 내
입주민 자녀 분산배치로 인근학교 배치여력이 없고
- 유사시기에 총 5,941세대 중 4,187세대가
입주하므로 개교시기 조정 불가
|
-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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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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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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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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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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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감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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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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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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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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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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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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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월 미개교시 2017년 9월 개교예정인
옥정초와 기존 율정초에 4,917세대에 따른
학생수 1,268명 분산 배치시 율정초 급당
50명, 옥정초 급당 41명으로 배치 불가능
- 공동주택 2,096세대가 2020년 3월 입주계획
승인 및 심의 진행중에 있음.
- 2016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이후 옥정택지지구내 공동주택 4개블록
추가 승인 후 2017년 상반기 중 분양·착공예정
|
- 2017년 하반기 중투삼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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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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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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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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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시기 재검토
|
- 공동주택 3,727세대 추가 개발에 따라 인근
삼송초 과밀학급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발생
|
- 개발사업 추이 검토후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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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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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1중
|
재검토
|
학교설립시기 재검토
|
-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계속되는 입주에 따라
인근 고양중 과밀학급 운영
|
- 개발사업 추이 검토후
중투심사 상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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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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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초
|
재검토
|
개교시기 조정
|
- 식사동 공동주택 2,800세대 등 추가 개발에
따른 인근학교 배치능력 초과
|
- 개발사업 추이 검토후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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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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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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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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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신설대체이전 등 재배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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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 위치한 향동지구
8,927세대 중 3,645세대 입주민 초등학생
배치(인근 배치 가능한 초등학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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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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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초 신설대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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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고양
|
향동중
|
재검토
|
개교시기 조정
|
-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 위치한 향동지구
8,927세대 입주민 중학생 배치
(인근 배치 가능한 중학교 없음)
|
-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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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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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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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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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까지 구도심 1교 이상 학교 재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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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학교 배치 불가 및 원거리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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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3월 개교시까지
초등1교 재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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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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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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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2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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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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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설립 검토 등 종합적 유아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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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발지구내
발생 예정 취원대상아의 공립유치원 적정 배치
- 개발구역 내 유아수용시설 부재 및 인근 유치원
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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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등 종합적 유아수용계획
수립
- 유아배치여건을 고려하여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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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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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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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1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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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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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설립 검토 등 종합적
유아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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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진건지구 입주세대의 취원대상아(초교의
1/4)는1,020명이나 현재 확보된 공립유치원
정원은 384명으로 유아수용시설 부족
- 2km 인근 공·사립유치원(5개) 정원충족률
98.4%로 분산배치 어려우며
-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증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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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배치여건을 고려하여
설립규모 축소 검토후
차기 중투심사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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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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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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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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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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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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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진건지구내 진건5초의 개교시기를 종전
중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09월로 변경
하였고 통학구역 내 A-4블록, B-5블록이
추가 입주하여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진건5초의 개교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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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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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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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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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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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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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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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건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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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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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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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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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안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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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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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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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배치교인 청암초 학생수 자연증가 및
학구내 공동주택 추가 입주로 인한 분산배치
불가(2020년 급당 46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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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반기 중투삼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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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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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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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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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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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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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내 공동주택 5,287세대 추가 입주 및
학생수 자연증가로 분산배치 불가
- 학군내 23,800여세대 학생배치를 위해 중2교
개교완료, 중1교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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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3,042세대
개발 확정(착공) 이후
중투심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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