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3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본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여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소위원회에는 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많은 시흥의 최재백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 김포, 남양주, 용인, 광주, 화성오산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시흥 6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재백 의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은계공공주택지구내 가칭 은계4초, 목감지구내 목감고, 군자1초와 목감1 신설 예정인 3개교의 경우에도 2016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개교시기 조정 등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은 시흥 6개 학교 중 병설유치원 3개교의 경우 배곧신도시는 2019년 입주가 완료되어 유치원 시설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는 바 목감1유치원과 배곧4유치원, 배곧5유치원 등 병설유치원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자1초의 경우 정왕지구와 연계를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정왕권 학교는 실질적인 도보통학이 어렵고 통학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계공공주택지구내은계4초는 분산배치 및 개교시기 조정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은행동 등 구도심 개발계획 및 은계지구 내 입주민 자녀 재배치로 인근학교에 배치여력이 없고, 2018년 1월까지 1만 632세대가 입주하는 목감지구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목감고도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자1초와 은계4초, 목감고는 2017년 4.13일 개최되는 2017 제1차 정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2017년 9월 30일까지“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