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7년 예산안처리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흥시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재심사를 요청하게 됨에 따라 예산 심의(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8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철)의 예산심의를 시작하여 12일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예산심의를 마쳤으며 계수조정 등을 거친 후 13일 최종안을 확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상정 되어 처리하려 했으나 심의 안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서 다시 예산특별위원회로 되돌려 졌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가 예산결산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화도시기획단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시 정부에서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고문화수도추진단의 부서에 대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통보해 옴에 따라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더욱이 문화도시기획단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 등 기존 업무를 가져온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히고 문화도시기획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뷰티플시흥의 민간위탁 검토와 시흥아카데미를 사업취지에 맞게 업무, 인력, 예산을 평생학습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라.”는 등을 주문하며 시정소식지 발간 관련예산은 물론 방송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으며 자치분권 소통 관련예산 및 도시브랜드육성 상징물정비 등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도 기획평가 담당관실의 시정역점사업운영비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련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는 등 대부분의 시흥시가 정책적 펼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 손질 됐다.
한편 도시정책과의 장기 미집행대지보상비는 증액됐으며 오이도와 정왕본동 공영주차장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도로과 주민숙원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과 시민축구단을 이용한 시정홍보비4억원, 체육활성화 지원비 3억원 등을 증액하는 등 예산의 삭감과 증액 등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번에 재심사 요청된 예산 심의 안은 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재검토를 통해 오는 19일 재상정될 예정이다.
2017년도 시흥시의회 예결위 예산심사결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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