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34.4% 오른 4천218만원으로 확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명운, 이하 심의위)는 잠정 의결된 4천312만2천원에서 3%(100여만원)만 내리는 수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지난 22일 심위의에서 잠정 의결한 2008년도 의정비 조정안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잠정안을 마련할 당시 의회활동에 대해 시민여론을 반영한 만큼 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감액폭을 결정하자”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시민들은 시의원의 의정비 지급액을 연간 3천138만원(월 261만5천원)에서 연간 4천312만2천원(월 359만3천5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조정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79.6%가 ‘너무 많다’고 응답해 ‘적정하다’(12%)는 응답 보다 6배 이상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시의원의 의정비 적정액은 ‘월 얼마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의 절반이상인 55.2%가 2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또 300만원 미만도 34.6%로 답해 조사대상 89.8%가 300만원 미만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과 충실한 의정활동과의 상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32.7%인 반면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는 응답이 52.6%로 나타나 의정비 인상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이 발표 되자 시민들은 “반대해도 오를 의정비라면 여론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성인(남, 정왕동)씨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 하겠냐”라며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인상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각 시·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2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올해 2천520만원보다 74.1% 오른 4천387만원, 여주군이 65.3% 인상된 3천720만원, 가평군이 54.8% 인상된 3천900만원 등이며, 용인시(3천180만원)는 동결했다.
/ 한정훈 기자 jhhan64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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